담뱃값, 국세-지방세

[담뱃값 인상안]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962원 -> 1,450원(+788원)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366원)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122원)

[대구, 담배 부과 지방세 수입]

1,150억여원(2013년 결산 기준. 한 해 예산의 6.7%)

-> 담뱃값 인상분 단순 반영 : 1,730억원(+580억)

-> 흡연률 시뮬레이션 결과 반영(: 2천원 오르면 34%감소) : -10억(담배소비세 +42억, 지방교육세 -51억)

[정부] 개별 소비세 신설 등 2조 8천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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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대구 지방세 10억 감소…담뱃값 인상안 불합리

담배 한갑 당 국세 1280원·지방세 488원 증가

소비량 감소 감안하면 전국 지방세 200억 감소

현행안 확정 땐 지방-중앙 재원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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