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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규 위원장/진보당 대구시당
"수사를 받고 실제 감옥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취득한 투기이익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다시 호의호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과 같은 부동산 투기는
분명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이 되고
이번 사례까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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