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지역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기초의원들의 포부를 듣는다’

‘대구지역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기초의원들의 포부를 듣는다’

패널 ❚ 이유경(달서구, 민주당), 장태수(서구, 진보신당), 황순규(동구, 민주노동당)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오유미 상임활동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0명의 야권 기초의원 당사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이번 <함께하는 세상>에서는 이들 중 3명을 초대해 향후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확충을 위한 각오와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일시 : 6월 22일).

▣ 당선소감은?
황순규 : 지역에 당선인사를 나가니 선거결과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만29세, 민주노동당. 이 두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회자된 것 같다. 트위터와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도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앞섰다. 진짜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유경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여성이 야권후보로 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는 모습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대구지역에서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는 비난 어린 목소리도 있었지만 꼭 당선되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범야권 단일후보, 여성후보, 아이 키우는 유일한 아줌마 후보로서 1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번도 기억해주는 세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파란색, 노랑색, 빨간색이 섞이는 컬러풀 달서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야권 재선후보로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결실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기쁨도 뒷전이었고, 당선되자마자 민원이 속출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장태수 :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잘 아는 분들이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선거 결과의 당락을 떠나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내가 모두 기획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다면?
장태수 : 02년부터 06년 전후반기 모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 이유는 골목길 정비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바로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구청의 전반적 정책방향을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 참여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유경 : 초선비례대표 당시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구청사업 전반을 결정하는 핵심 집행부를 견재하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황순규 : 주민들에게 가장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산업위원회를 1순위로 고민하고 있고 후순위로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

▣ 이 공약, 꼭 지키고 싶다!
장태수 : 선거때마다 정책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방선거에서는 해당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서구의원을 뽑는데 서구지역의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과 노인 대상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분기별 의정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보를 전달해야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것은 꼭 지킬 것이다. 또한 열린 의정실을 운영할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에 천막을 쳐놓고 민원도 받고, 궁금한 것을 상담하고, 의회와 구청의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겠다.

이유경 : 주로 제시했던 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무상급식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 보장, 취약 계층 긴급의료 등이 있다. 달서구 예산 중 50%이상이 복지예산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복지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다문화 인구가 많은 성서지역 중심으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자주 접촉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장태수 당선자가 얘기한 천막 의정실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지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겠다.

황순규 : 열린의정실 이야기를 들으니 학생회 시절 이동학생회 활동이 생각난다. 그러나 학생회보다 더 넓은 지역이라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결코 공약이 실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같은 공약을 제시했는데 당선 인사를 하다 보니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런 공약들이 회자 된 것을 알았다. 이런 여세를 몰아 동구지역 동마다 어린이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의정활동 계획은?
황순규 : 한나라당 일색의 기초의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당선되고 나니 그냥 살면 모를 동네의 고급정보도 많이 알게 되더라. 예를 들어 재래시장활성화 기금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 예·결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의 구청장과 의원들 간의 암묵적 공조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제활동이 충분히 될 것이다.

이유경 : 대부분의 구청장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복지예산보다 당선 후 뭔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색내기 사업을 많이 진행한다. 달서구의 경우 일회성 축제와 같은 낭비적 예산이 많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장태수 : 많은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이야기하면 고함치는 의원의 모습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구청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제도화시켜 사회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지난 4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불법과 편법을 폭로, 지적하고 공직사회의 견제자 역할을 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낙후된 서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싶다. 제한된 지방 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

▣ 복지확충을 위한 방안은?
장태수 : 선거에서 지역개발이 아닌 복지문제가 전면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 복지를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는 선별적 시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욕구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는 악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8:2이지만, 재정지출은 4(중앙):6(지방)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많은데 비해 중앙정부는 돈을 움켜지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일반 예산의 절반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대부분이 법정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복지 수요층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크게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절하고 시민들이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시간, 돈, 사람)을 순환시켜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사회복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유경 : 증세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달서구에서는 '행복나눔센터'를 통해 지역의 재원을 모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특정계층에게 자원이 몰리는 현상도 발생한다. 따라서 각 행정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절망프로젝트가 된 희망프로젝트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단기간 일자리 사업인데, 예산의 효율성과 지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황순규 : 아무리 복지재정의 비율이 높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비중이 매우 높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특정수혜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체단체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강조되고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원을 절약하고,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밖에는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할 것 같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황순규 : 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선거 전 공약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현실 가능성에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조례제정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유경 : 달서구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 구청 홈페이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장태수 : 대구시가 재정토론회를 하듯이 각 구청에도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전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답변하기 힘들다.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에 대해 엄마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

▣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이유경 : 구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아동에서 어르신들까지 자주 만나면서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것이며, 진보세력이 젊은 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황순규 : 선거 이후 당선인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선거운동 당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인사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정말 올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16명의 의원 중 혼자 잘나서 잘해보겠다는 것은 자만인 것 같고, 주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방안을 찾고, 또 그렇게 하겠다.

장태수 : 지역에 밀착하여 주민들과의 생활 속에서 의제를 찾아내겠다. 또 대구시 전체로 본다면, 10명의 야권당선자들이 만들어나갈 새로운 정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대구지역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
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통권 1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