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원들의 첫 공부모임

작년 연말께, 행정사무감사에 2011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곤 저 뿐 아니라 많은 의원분들께서 머리를 아파하시더군요. 더군다나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은 더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 번 겪어보면 안다고는 하지만, 겪어보기 전에 "잘 알아보는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더군요. 그런 가운데 마음맞는 초선 동료의원분들과 자연스레 "공부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선의원 누구도 싫다고 하시는 분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조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공부모임이 1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지역차원에서 SSM규제와 중소상인, 전통시장 대책". 본래 초선의원들간의 노하우 공유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기획이 되었으나, 최근 구/군별로 SSM조례안 제정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SSM조례와 관련된 교육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 현황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텐데 자료를 잘 준비해주셨더군요. 게다가 구제역 담당부서답게 구제역 관련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브리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 각자 자기 동네사정을 잘 알고는 있겠지만, 객곽적인 데이터로... 더군다나 동구 전체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거든요. 전통시장의 규모, 현황 그리고 SSM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네 현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질답, 토론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아쉽더군요. 궁금한 것도 많고, 제언할 것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오후에는 SSM 조례와 관련된 강연이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애초 강사섭외 취지 자체가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통법, 상생법 그리고 규제조례"였기에 그에 걸맞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경제과장으로부터 들었던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이 될 수밖에요. 

지경부에서 나온 표준안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조례 제정 사례들까지 일목요연하게 훑어보고는 동구청 경제과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까지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인 분위기로는 "이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는 것 같더군요. 지경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에 수정된 내용조차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다고는 하지만 의원발의로 하면 충분히 그 시간적 고민을 줄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 기획부터 섭외까지 담당했었기에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동료의원분들이 좋은 계기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전체의원간담회가 예정된 2월 8일, 초선의원들간의 짧은 미팅을 통해 다음 달 교육 주제를 잡는 일만 남았군요. 

*** 현황과 교육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동구 관내 시장 및 대형마트, ssm 현황] 브리핑 자료

1-구제역 특별방역대책(산업).hwp

2-전통시장 현황(유통).hwp

3-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xls

5-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내역).xls

6-불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유통).hwp

7-불로전통시장 사업개요(유통).hwp

8-SSM 현황(유통).hwp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의 의미와 조례 제정 방향] 교육자료

유통법 조례제정 방향 (대구시 동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