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위원회 임동수 연구원 연초부터 고용대란이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MB정권 역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부산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을 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근원적 문제로 되고 있다. 수출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30% 급감하며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구조의 고용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다.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와 수익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12년 사이에 고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