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2020년 지자체 세입 예/결산을 분석했는데요. 세입 오차율이 37.4%로 금액으로는 129조나 된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만큼 더 세입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데. 하물며 젖은 수건. 좀 제대로 짜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구 세입 오차율] 본청 25% / 달서구 61%, 수성구 60.9%, 북구 60.5%, 중구 60%, 동구 59.6%, 남구 57.7%, 달성군 53.5%, 서구 53.3% https://youtu.be/cQi6RwbVPPg?t=1010

"이런다고 됩니까?" "그러게요. 부산엔 된다는데 우리라고 못하리란 법은 없어서 이러고 있지요." "수고하이소~" 올해 동구 예산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3차 추경에서야 100% 반영이 되었던데요. 본예산에 17%, 1차, 2차 추경에 35% 정도만 반영을 하다가 3차 추경에서야 100% 반영을 했더군요. 그것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절반이나 되는 35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말입니다. 시 본청부터 다른 자치단체들 예산서도 살펴보니 대부분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는 거의 100%가 반영하고 있던데요. 상대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예산 집행이었음을 확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던데요. 내년 추경 재원으로 묵히기만 할게 아니라, 지..

"7개 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구 소식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부산 소식입니다. 더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아쉬움. 묻어두기보단 쭈욱 이어가봅니다. - 2021.11.24. 아침 안심역에서

언론을 보니 지역 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가 "코로나로 콜이 줄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회사의 피해가 너무나 커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지 결코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콜이 그만큼 줄었다면. 콜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했던 대리 노동자들의 수입도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까 머리 맞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수율을 높인단 말입니까. 자기네들 수익감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노동자들의 수입감소는 강건너 불구경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는 그렇다치고. 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창원시는 정부지원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대구 결식아동 급식단가, 내년부터 7천원으로 오른다"는군요. 2021년 기준 1식 6천원이 권고사항이었는데, 대구는 그동안 5천원만 지원하고 있었다죠. 내년부터는 7천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니, 드디어 '꼴찌 탈출'입니다. 하는 김에 자치구/군에서도 더 품을 내면 어떨까요. 서울 종로구, 서초구, 부산 기장군은 9천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2021.11.23 황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