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 일하는 여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추은희 연구원 □ 보육 현황 1) 공공보육시설의 부족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평균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보육예산은 늘었으나 보육의 질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노동시간이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에 따른 보 육시설 운영의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 -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설립지역, 대상아동 가족의 소득, 운영의 다 양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저소득 영유아들이 우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이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며 이것은 곧 출산기피로 현상으로 나타난다. 2) 보..

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공약 _ 교육 1: 무상급식 정책위원회 황형준 연구원 지난 2월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이 문건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이라고 분석하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

대한적십자는 누적적자 해소 및 경영혁신방안 마련이란 이유로 적십자 병원 구조조정 및 폐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이 많기 때문에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서 적십자 병원을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적십자병원 노조는 이윤의 논리에만 따른 폐원이 아니라, 병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을 통해 대구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도시형 구호병원’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인력 충원 ▲체불된 임금 지급과 향후 체불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OECD 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

* 9월 11일, 12일 민주노동당 광역 정책간부 연수 자료집에서 옮겨둡니다. 브리핑 1 2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제 - 등록금 걱정 끝? 이의엽 |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학가에서는 취업준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고용감소를 심화시킬수록 대학생층은 가혹한 취업전쟁에 더 깊숙이 끌려간다. 청년취업률이 27%로 곤두박질치고,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계층 취업인구의 33%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다. 대학 재학 중 39.3퍼센트가 휴학경험이 있으며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7.2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퍼센트로 나타났..

[민중의 소리] 민주화와 민족화해에 바친 삶...한국현대사에 큰 발자국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 "가장 큰 업적은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김대중 돌아보기①] 햇볕정책의 권위자이자 실천가 [경향 신문] [김 前대통령 서거]민주화·대북 화해정책… 현대사에 큰 획 [김 前대통령 서거]암살·납치·사형선고… 5차례나 죽음 문턱에 [김 前대통령 서거]인동초…햇볕…‘시대를 관통한 DJ의 어록’ [각계 인사들이 회고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선생과 서 있는 곳은 달랐지만 뜻은 같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회고] "구국전위 때 DJ 지시로 석방" 내가 김대중 선생에게 힘을 많이 입은 것은 구국전위 사건 때다. 감옥에 살고 있을 때 곳곳에서.. 통일운동가 안재구 선생 [정해숙] "어떻게..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4대강 죽이기 맞구만... 뭔 4대강 살리기라고... 4대강 사업 규명을 위한 낙동강 대구․경북 본류 보 조사활동 결과 발표 _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준) 1. 콘크리트 하회보로 하회마을 절경과 만송정 솔숲, 모래밭 파괴 예상. 만송정 솔숲 => 갈대, 버드나무 숲으로 변모 2. 보건설로 하천 퇴적양상의 연속성을 잃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호수로 전락 3. 준설은 하천의 물리화학적 수질정화능력을 파괴하는 행위 4. 낙동강의 호수화는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올 것 지난 7월 16일에 진행된 “4대강 사업 대구,경북 낙동강 보 조사”활동의 결과는 낙동강에 미칠 끔찍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에 의해 낙동강 본류 경북과 대구 구간에 설치 예정인 6개보(상주, 낙단, 구미, 칠..

- Colorful 대구, 정치적 다양성의 도전과 실패. 7월 15일, 오후 4시 30분, 대구경북지역 민주화 교수협의회(대경민교협) 주최의 토론회가 대구 MBC 7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민주’를 말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기획 토론회의 2번 째 순서로 “Colorful Daegu! 정치적 다양성의 도전과 실패”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사실상 MB 정권의 부자독재를 심판하는 기조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펼쳐질 전망인데,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친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2010년에는 대구에서 어떤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토론회 전반을 관통하는 중론중에 인상깊었던 한가지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

발표문을 계기로. 특정 정국에서 제기되는 검토... 좀 해보고 싶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제기된 맥락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 저는 서거 정국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서거 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민스포츠라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다가. 수 백만의 국민들이 감정적 추모를 넘어 정서적 연대까지 표출하고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것. 개인적인 판단은 노무현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얘기했던,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동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슬로건을 걸고 정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 부분적으로는 사람사는 세상이 되기 어렵게 만든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람사는 세상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