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동호동에 자리잡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언제 한 번은 가봐야겠단 생각이었는데, 마침 하반기 교육 개강식(?)이 있으니 참석바란다는 연락이 왔더군요. 한글 교실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 문화 강좌가 열리고 있고, 이번부터는 토요일 오후 수업도 개설한다고 하더군요. 한글 교실 상급자반에도 수강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타 단체들의 부러움도 받고 있답니다. 행사 시작전 사무실에서 센터장이신 신부님과 내빈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좋지만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 사업 부분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에 공감을 나눴습니다. 신부님께선 덤으로 한 달 여간 산티아고 여행을 다녀와서 쓰신 책에 서명까지 담아서 선물로 주시길래 감사히 받..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딱 예산절감 10% 권장에 맞춰서 집행된게 대부분이더군요. 그저 '잘 아껴쓰셨네~'라고 생각하고 말수도 있지만, 굳이 "예산절감 10%"를 할 필요 없이 애초에 10% 깎고 시작할 순 없는건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산이 없다 없다해도 업무추진비를 애초에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내년 예산심의할때 정히 손댈부분이 없으면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을 주장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안되면 5%라도? ^^;;

언젠가 흘려 들었던 이야기 "공원 화장실에 갈때마다 휴지가 없냐~~~" 운동삼아 들려도 굳이 화장실까지 들릴 일은 잘 없었기에 "에이~ 설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 진짜 휴지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더군요. 문화공보실 소관 "관광지 화장실 관리"의 경우 공공운영비로 456만원 예산에 314만원이 집행되었고, 안전녹지과 소관 화장실 소모품 예산은 87만 5천원에 17만 5천원이 집행되었더군요. 총 예산이 3,400억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면 참 '적은 돈'입니다만. 그렇기에 더더욱 화장실에 휴지 하나 때문에 동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매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불편함이 있다면 좀 더 자주 살펴봐야겠죠. 예산집행이 다 되었다고해도 불편하다는 이야..

부조리 신고포상금, 매년 500만원 예산은 올려두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 관련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실제 내부 신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부조리를 알고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인듯한데 다른 뾰족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제안제도 보상금도 집행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80만원 예산책정에 집행액은 20만원. 참여자는 많았는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집행률로만 따져서는 안될 예산들일텐데, 그렇기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제..

매년 해외연수다 의정비다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의회. 저도 의원이니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인건비에 의원들 의정활동비 등 등 의회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쳐보니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더군요. (%는 0.6인데, 금액으로는 20억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회의록을 찾고, 특정 발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텐데, 현재 동구의회 홈페이지는 그 기능이 없답니다. 회차별로 찾아 들어가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아야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는데 그 회차에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한글파일 ..

7월 한달간 2010년 결산심사에 바빴네요. 상임위만 했으면 좀 편했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타 부서 결산들도 살펴봤으니 바쁠만도 했지요. 시간을 좀 잘 계획해서 썼으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도 올리고 했을텐데 회기가 다끝난 이제서야 한 번 갈무리 해둡니다. 지금부터 9월 회기까지는 "방학"인 셈이거든요.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말이 방학이지, 하반기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죠.) 결산심사,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예산을 남기면 남겼다고, 예산을 다 썼으면 다 썼다고 지적을 당하기 마련이랍니다.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이 남았으면 안 남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을텐데 "왜?"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낄 수도 있을 사무관리비 ..

"의원님, 헐~ 좀 갖춰 입고 다니세요" [6·2지방선거 1년을 돌아보며 ①] 대구 동구의회 기초의원이 본 동네 정치 11.06.07 12:57 ㅣ최종 업데이트 11.06.07 12:57 황순규 (essay99) 지방선거, 지방정치, 지방의회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6.2 지방선거는 당시 '야권의 역전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야권연대를 통한 '깜작 당선자'들이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야권의 선전 속에 여당이 '소수정당'이 되어버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1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2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한 그들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대구 지방의회 최초의 진보정당 소속 당선자이자 최연소 당선자인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합..

본예산안,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년에 봐야 할 예산안이 꽤 됩니다. 본예산이 제일 두껍지만, 추경예산이라고해서 그렇게 얇지만은 않더군요. 게다가 제대로 살펴볼 요량이면, 당장 지금 나온 예산안만 봐서 될게 아니라 최소한 몇년치 예산안은 비교해가면서 봐야지 맥락을 짚을 수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이 PDF파일로 통으로 올려져 있다면, 일일이 살펴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야 의원이다보니 책자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책자를 구해볼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책자로 본다한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랍니다.ㅠ)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거운 예산안책자를 들고다니기가 영 버거워서 최대한 의회 사무실에서만 살펴봤었습니다. 아무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