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3년 예산안 심의 후기.

오늘(12월 26일)부로 1년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월~12월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안심사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었던 시간이었네요. 어떻게 잘 활동을 했는지 못했는지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만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2013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글을 남겨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앞서 몇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세세하게 더 언급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추후 회의록에 담겨져 있을테니 굳이 갈무리하진 않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2013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기조는 당초 예산안 제출 시 구청장의 연설과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에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013년에도 여전히 “어렵다.”가 핵심인데요. 재정자립도가 20.1%로 2012년 22.5%에 비해 더 떨어집니다. 자체세입은 27억 감소하는데, 보조금은 234억이 늘었으니 겉으로 규모는 증가했으나 내실은 부족한 상황인 셈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심의하는 의원으로써도 고민이 많을 수 밖에요. 

지난한 심사 과정에서, 예산서만으로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제안설명과정에서 이해가 된 부분들도 생기고, 또 다른 분들의 견해에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기에 어느정도 모아진 “결론”으로써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끝끝내 “이해”는 안되지만, 찬/반에 대한 숫적으로 불리한 상황 앞에서 수긍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예산들은 진짜 제대로 쓰이는지 더 신경써서 살펴보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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