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 구정질문

황순규 2013. 5. 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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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 구청장 답변서.hwp


2013-4 부구청장 답변.hwp


2013년 4월 구정질문.hwp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1.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더불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질문


○ 지난 해 4월, 동구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안심도서관이 문을 열고, 동네별 작은 도서관들과 상호대차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몇 곳 되지 않았던 작은 도서관들도 얼마 전 개관한 효목1동 작은 도서관까지 총 8곳이나 되었습니다. “1동 1작은 도서관”이라는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간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해봅니다. 


○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 확충 노력과 더불어 이를 활성화 시키는데 핵심인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잘 풀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책만 가져다 놓는다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책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물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 제도 안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최근 업무 과다에 시달리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을 했었던 안타까운 일을 떠올려본다면, 분명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 우리 구는 지난 달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인력 운영의 여지는 어느정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구청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형태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 당장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은.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인력운영의 문제”였지만, 향후 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산의 문제”가 장벽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양아트센터, 안심구립도서관 등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게 될 사업들이 수익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아양아트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동을 통한 수익이 아니고서는 문화재단 자체로 수입을 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 이런 와중에 문화나 체육을 담당해오던 부서와 담당자는 있으나, 도서관과 관련한 부서나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독서문화진행 정책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은 미미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문화재단을 통해 도서관을 운영한다하더라도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독서문화 정책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재단에 소속될 도서관들 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사립 문고 등 다양한 도서관들과의 연계, 사립 문고(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 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겠다는 고민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 정비 및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그간 도서관 확충에 힘써왔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 및 전망에 대한 짤막한 포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주민제안제도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 등 영역은 다양하나 그 내실에 있어서는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나마 개선 노력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제안제도의 경우 매년 400~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안으로써 효용이 있어 채택되는 내용이 많지 않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의 경우, 주민제안제도 일반보상금으로 440만원이 책정되어있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00만원에 불과하였던 사례만 보더라도 제도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우선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가부터 돌아봤으면 합니다. 


○ 서울의 경우 2012년 “당신의 아이디어가 서울을 바꿉니다!”는 슬로건으로 “제2회 희망서울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2,000건이 넘는 정책 제안들이 출품되어 26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건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예비심사를 거친 7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평가는 사전에 진행된 길거리 투표(10%)와 온라인 투표(20%)를 합산한 점수와 발표 현장에서 이뤄진 전문평가단의 점수(30%)와 시민패널의 점수(40%)를 합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패널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함) 


출품된 제안 중에 최종 결선에 올라왔던 아이디어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개선

 2 지하주차장 기둥 도색으로 소화기 위치 표시

 3 주택가 전봇대 팝업(접이)형 분리 수거함 설치

 4 정화조 차량에 계량기 설치

 5 남산행 순환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지하철역 내부지도 등에 표시

 6 통계구축과 교육기회 제공 등 미혼모를 위한 정책 제안

 7 약 봉투에 약 정보 및 복용법 기재


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7번을 비롯해 2번, 4번, 6번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다음으로 순천시의 “제1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사례입니다. 약 2개월에 걸쳐 온라인, 이메일, 현장 접수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947개였으며, 그중 1차 심사를 거쳐 233개로 압축하고, 또 다시 50개로 압축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50개의 아이디어 중 최종적으로 경연에 붙일 7팀을 선정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동천 폐철도 이용 방안”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원박람회장(생태, 축제, 웨딩)활용한 문화 / 순천을 SlowFood 도시로! / 원도심 활성화(빈건물, 문화거리, 문화교육센터) / 소년소녀가장의 주치의를 만들어요 /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요 /   넛지(Nudge)로 새 순천(교통)을 이란 아이디어까지 선정되었습니다. 


○ 지역은 다르지만,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구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봄이 어떻겠습니까? 마침 우리 구는 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생학습 축제”를 매년 성황리에 개최해 오고 있는 바.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인터넷을 통한 접수 외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 맞춰 “동구 행복 충전 주간”과 같은 특색있는 주민제안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민제안 활성화를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주민참여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 다양한 참여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를 달성하면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표 1], [표 2] 참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설문조사 확대 방안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유일한 개선책이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시행한다면 다양한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3.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대한 질문


○ 매년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편차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있는 곳은 한전에서,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상황인지, 최근 신천3동 장등로 일대에 가지치기 작업 후 모습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림 ] 작업 위치 표시 – 신천3동 주민센터 부근

[그림 ] 1번 지역, 작업 후 모습

[그림 ] 1번 지역, 작업 후 모습(확대)

[그림 ] 2번 지역, 작업 후 모습 (고압선 하단)


○ 같은 길을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은 속가지까지 쳐내며 말끔하게 작업을 하였고 다른 한쪽은 고압선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작업을 마쳤습니다. 나아가 같은 쪽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잘 해주고, 어디는 잘 못해주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같은 구간에 편차라도 덜했다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야 했겠습니까. 


[그림 ] 작업 후, 고압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를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


○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관련하여 매년 대구시 및 구/군청과 한전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말아 달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부만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민원을 발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특히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선 아래 위치한 가로수이면서, 실제 건물에 닿거나 혹은 건물 위를 덮고 있는 가지들에 대한 작업은 언제고 다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진행한 작업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후 두 번 작업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라도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에 즈음하여 동구청-한전 간의 협의 혹은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상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 고압선에 닿지 않게만 작업이 되었을 뿐 건물에 닿거나, 건물 위를 덮는 부분은 그대로인 모습 - 송라로 1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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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열의와 헌신으로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우리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와

     교육 · 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늘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 황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    변 )

1.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더불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견해


  ◦ 우선, 첫 번째로 문화재단 출범 준비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안심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1동 1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현재 9개의 작은도서관(신암2, 방촌, 신암5, 효목1, 효목2, 반야월역사, 도평, 신천3, 동구청 작은도서관)과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20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 안심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는 약 9만3천권 정도 되며 지난 1년간 216회의 문화강좌와 1만여권의 상호대차(책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총 30만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25만명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 또한, 안심도서관은 우리구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건축 · 운영 우수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21회 대구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제주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견학을 오곤 합니다.


  ◦ 특히, 우리구는 안심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통합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타 구·군에 비해 우수한 건축 및 도서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 하지만 통계청 자료(2012년)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6만명정도이며 국민 1명당 도서수는 1.43권, 대구시는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9만명 정도이며 시민1명당 도서수는 1.17권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수는 17만명이며 주민1명당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도서수는 0.3권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장서 그리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는 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개발을 통하여 도서관 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 또한 구청내에 사서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다양한 정책수립을 할 것이며 7월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내 도서관운영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향후 우리구 도서관 운영 및 확충 계획과 인력, 장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향후 우리구는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 개발과 수립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학생, 노인, 주부 등 전 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기회 및 도서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주간’

   운영에 대한 견해


  ◦ 다음으로, 주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주간’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주민제안은 행복동구아이디어 뱅크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유제안 또는 지정제안으로 연중 접수 · 운영되고 있으며 매 연말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구 홈페이지에 “행복동구아이디어뱅크”를 개설하면서 오픈 이벤트행사를 1개월간 실시한 결과, 66건의 주민제안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 작년 한해에도 제안제도 운영 결과 총 164건을 접수하여 8건을 제안으로써 채택하였으나, 접수된 내용 대부분이 단순 건의나 민원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며,


  ◦ 의원님께서 주민제안 활성화 대책으로 질의하신, 평생학습축제기간 즈음 주민제안주간 운영 의향에 대해


  ◦ 먼저, ‘희망서울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나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경우 제안제도를 일종의 축제화하여 추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세와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동구의 대표 축제인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이벤트행사로 행사장 즉석에서 주민제안도 받고 홍보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축제가 동구행복 충전 주간으로 운영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복동구아이디어뱅크에 주민 참여가 있도록 각종 모임이나 행사 시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주민참여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 마일리지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 하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보상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참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미참여 주민들에게는 참여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반면에,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 포인트를 부여 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가능한 분야가 한정적일 수 있고, 참석대상자 또한 제한적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먼저, 제도 시행에 앞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무엇보다 제도 운영 시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황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주민과 함께 행복한 일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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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문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선진 자치행정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황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와 한전의 가로수 가지치기 결과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는 대구광역시의 전정 방침에 따라

     최소의 가지를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상가가 밀집한 구간은

     속가지까지 제거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전정 내용

   - 구청시행 : 17개노선 1,249그루

   - 한전시행 : 16개노선 2,639그루


    ※ 가로수 현황 : 102개노선 24,000그루

       전정대상 가로수(양버즘나무) 4,500그루


  ◦ 반면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선 접촉에 의한 정전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 하부를 적정 이격거리인

     1.5m이상으로 가지치기를 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선 하부 적정 이격거리 가지치기와 함께

     건물 접촉 가지 및 늘어진 가지도 함께 자르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수차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향후 

     한국전력공사측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이 일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환경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황순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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