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2012/06/12 - [황소고집] -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료를 좀 일찍 달라고 종용도 했었는데, 결국 올해도 자료는 당일 회의 시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관련 조례에 언제까지 자료 제출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일찍 자료를 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1차로 조정된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좀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심의 시간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52개 학교(초30, 중12, 고10)에 신청은 36개 학교(초18, 중9, 고9)에 7억 3천 176만 1천원. 예산은 4억 500백만원(시비 2억 5천 5백만원 / 구비 1억 5천 만원). 전년도 1억 2천여만원에 비하면 총액이 상당히 늘었더군요. 대구시 추경 이후에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갖고 심의하게 됨으로써 시기는 늦어졌는데 총액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100쪽에 달하는 자료들을 읽다보니. 참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더군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사업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사업 제안서를 잘 쓰신 곳도 많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곳들도 눈에 띄더군요. 사업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으로 시작하는데 정작 사업 신청 내역은 "도서 구입, 책장 구입"이 전부인 계획서가 기억에 남는군요. 

집행부에서 나름 기준에 맞게 1차로 걸러진 내용에 대한 심사였기에 크게 이견을 낼 부분은 없었기에 결론은 "원안 통과"(개인적으로 원안 통과는 참 안좋아합니다만... ). 몇 가지 알게 된 사실과 지적사항들은 추후에는 반영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올 연말에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는 꼭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는 원안통과지만, 향후에 누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갈무리 해둬봅니다. 

1) 송정 초등학교 : 숙천초등학교를 "글로벌 새마을스쿨"로 동구청에서 쓰는 대신에 기존 숙천초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송정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데 버스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에 묶여 다른 교육경비는 거의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군요.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청한 사업 내용 자체가 우레탄 다목적 구장 보수 였기 때문에 전액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1차 조정된대로 그대로 두었고, 향후에는 상황을 고려해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2) 대구일과학고등학교 : 단일학교에 3천만원 넘게 지원이 되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는 "학교 핵심 요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이란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군요. 

대구일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협약" 관계(연 3천 만원 장학지원, 7천 만원 운영비 지원)로 지원해야 할 "총액"이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더군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대상에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사업은 추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만. 유치 당시에 맺은 "협약"을 언제까지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더군요. 

3) 컴퓨터 교체 비용 :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지급되지 않다보니. 평소에 다르게 쓰다가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향후 이런 부분은 애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4) 도서구입 : 학교운영비의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던데요. 너무 옛날 책이라서 일괄 교체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도서구입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도 향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5)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들의 경우 1회성으로 그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사업들도 보이던데, 현재 기준으로는 연속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수프로그램은 선별해서 꾸준히 살려나가거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더군요. 

6) 기타 산출 기초를 보면 과다 책정된 부분들도 눈에 많이 띄던데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잘 정리를 하신 듯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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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금액은 지원금액이며, 각 사업별 학교 자부담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

공산 초등학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산 다목적 구장 건설 : 2,000만원

덕성 초등학교 : 기초, 기본 학력정착 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 1,000만원

동부 초등학교 :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음악교실 : 1,500만원

반야월 초등학교 : 강당 앞 주차장 설치 공사 : 1,500만원

방촌 초등학교 : 후문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 934만 5천원

신성 초등학교 : 교육정보실 노후 컴퓨터 교체 : 1,000만원

신천 초등학교 : 학교도서관 활성화 : 1,000만원

율하 초등학교 : 노후 사물함 교체 : 1,000만원

해서 초등학교 : 평생학습공동체 만들기 : 1,000만원

효동 초등학교 : 해마루와 함께하는 지역주민 사랑프로젝트 : 2,000만원

동촌 중학교 : 동촌 Dream & Vision Project : 2,000만원

신기 중학교 : 2013 토요방과후 학교 운영 : 966만원

신암 중학교 : 학생 및 학부모 수업용 컴퓨터 구입 : 1,998만원

아양 중학교 : 학력, 특기 Level-up, 행복한 아이들 : 2,000만원

대구공업 고등학교 :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학교텃밭 및 체육소공원 조성 : 2,000만원

대구관광 고등학교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축제홍보관 운영 : 500만원

동부공업 고등학교 : 굿바이 학교폭력, 헬로우 행복학교 : 1,000만원

영신 고등학교 : 학력향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 1,000만원

정동 고등학교 : 학력향상 및 학교폭력예방 사제동행 프로그램 : 1,000만원

조일 로봇고등학교 : 학교폭력 예방 선포식 및 힐링, 소통 페스티벌 : 500만원

청구 고등학교 : 진학진로컨설팅과 수능성적 향상프로그램 : 1,000만원

대구일과학 고등학교 : 재능나눔 실험실 운영 : 690만원

                             : 과학의 지평을 넓히는 인문학 콘서트 : 1,361만원

                             : 학교핵심요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 1,320만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 전정(방재)작업 및 학교 긴급사업 : 6,562만 9천원

<기 지원 현황> (4.22 서면심의) 3,667만 6천원

방과 후 한문서당 신청 (7개교) : 1,540만원

송정초 통학버스 운행 : 1,977만 6천원

찾아가는 영어교실 (4개교) :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