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대구 뉴스 읽기

* 대구지역 뺑소니 검거율 98%~99%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

* 대구시, CT(Culture Technology)공연플렉스파크 조성 사업 예정부지로 두류공원 내 대구문화예술회관 인근으로 최종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선정 여부는 연말께 결정

(CT(Culture Technology)공연플렉스파크=뮤지컬을 비롯한 각종 공연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전문인력과 홀로그램 등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공연장이 갖춰진 시설)

* 대구시,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 정비 위주 단속에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으로

- 현수막 설치자,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 장당 최대 500만원

*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개발, 재산권 둘러싼 '이해관계'로 난항 우려

- 행정기관 협의, 심의위원 검토 등 거쳐 11월 중 개발계획 최종 확정 방침

* 대구 8개 구/군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논란

- 기본급 9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인 116만6220원에 미달(2015년 기준)

- 대구시, 실제 근무일 반영하고 각종 수당 등 비용 합하면 최저임금 미달 아니다

* 소방점검, 법개정으로 인해 특정 건물 대상 특별조사에서 모든 건물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 소방인력 모자라 부실점검 우려(1인당 4,300곳)

* 세계경제포럼 '2015보고서'. 한국 소득불공평 해소책 '산업선진국'중 최악

- 대기업 등 힘 센 측이 이익 독과점... 세제/복지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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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을 현행 특정 건물 대상에서 전수조사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4,300곳이나 되는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얼핏 숫자만봐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한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구도 209억원이나 미지급된 상황) 그나마도 2009년 '예산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응당 받아야 할 수당마저도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인건비 관련 예산 확보가 이럴지언데, 정책 사업 등 다른 예산은 언강생심 꿈도 못꾸지 않았을까.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는 '수당'. 평소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위상'이란게 딱 이 수준이지 않았을까. 

[!] 2016년 예산안 규모 387조원 확정발표. 올해 비해 0.5%가 늘었다. 세입이 부족하니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빚'(국가채무)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니 '세입'을 늘이지 않고서야 '답'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인상된 담배값은 판매량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미뤄 사실상 '서민증세'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벌금, 과태료 수입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데 반면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은 소득금액이 29.3%가 늘었음에도 법인세 부담액은 0.1%만 늘었다고 한다. 애꿎은 서민 지갑만 털린 셈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고통분담하자고 한다면 법인세나마 정상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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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턴키 홍보' 발주 기사 및 금액 공개…여론 설득 자신 없는 정부와 영혼 없는 언론의 결탁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1

* 대구 8개 구·군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논란

- 정청래, “지자체가 최저임금 억지 산출”VS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