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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_ 눈에 띄는 소식

황순규 2018. 10.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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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세 과오납 5년간 193억5천만원

- 행안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현황'

- 1만3천118건에 193억5천만원...행정소송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47억9천만원


◆대구,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전국 최고

-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용비율 61.4%... 전국 평균 37.2%

-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 결정, 배제 결정, 철회 결정 수를 합한 것 중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


◆대구시-문화뱅크 '대구청년 응원카페(기업) 상생사업' 이달말부터 시행

- 청년 5백명에게는 카페 이용권 10만원, 기업체에는 카페에서 월 1회 취업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경북대 인근 아이앤지캠퍼스ㆍ콰이어트타임인어시티, 계명대 인근 낮에 뜨는 달, 수성구 애프터샤워, 중구 핸즈커피 중앙로 직영점 


◆성서경찰서,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과장 이력 표기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 송치


★[뉴스타파]'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1. 이은재 : 보좌관 친구 명의 이용 비자금 조성 의혹

2. 백재현 : 선거운동원에게 용역비 수천만 원 몰아줘

3. 강석진 : 허위서류로 연구비 타내 비정규직 급여 편법 지급

4. 서청원 : 건설회사 임원에게 ‘북핵 위기’ 연구용역 맡겨

https://newstapa.org/43913


★[한겨레]‘영업이익’과 ‘재산권’이 교육을 대신할 때

유치원과 대학의 적어도 50%는 공립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법인의 사익을 충족시키는 반교육적인 기관들을 시민이 통제하는 공공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교육의 입구와 출구를 영리기관이 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교육 선진국은 모두 공교육 선진국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6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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