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5. 눈에 띄는 대구 소식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벤처기업 신기술 성과 갈라먹기 의혹
- 업체,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이후 섬개연과 업무협약
- 섬개연 "공동 개발" 보도자료 배포
- 업체, "이미 특허 출허된 기술에 대해 공동 개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섬개연, "해당 기술의 공로가 20%정도는 섬개연에 있다."

○ '2019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시내버스 우회 운행
- 05:30~11:50까지, 64개 노선 882대
- 수성구 일부 '교통섬 발생 지역', 25인승 중형버스 배치(대구은행~들안길삼거리)
- 대구시청 www.daegu.go.kr 또는 대구시 노선안내 http://businfo.go.kr 

'2019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시내버스 우회 운행안내

○ 대구시, 달빛어린이 병원 모집
- 평일 저녁 6시~밤 12시...토, 일, 공휴일 오전9시~밤 10시
- 현재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한 곳

○ (주)대구종합수산, "전면영업금지... 초법적인 강압행정 중단하라"
- 대구시,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위반 사유로 '재지정 거부' 처분 및 '시설물사용허가기간' 단축
- 대구종합수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대구지법,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유재산 사용가능 가처분
- 대구시, 시설물 사용은 가능하지만, 시장도매인 지위 상실로 영업은 불가


<사설 들여다보기1>
[매일신문 사설]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실업 증가·투자 위축·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 52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 혈세를 축내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지 걱정이다.

[한겨레 기사]'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5.7%로 한해 전보다 5.8%포인트 줄고, 임금 상·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4.13배에서 3.75배로 축소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두고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일단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설 들여다보기2>
[조선일보 사설] 경찰 폭행 민노총 전원 석방, 이게 바로 '폭력 면허'
민노총이 3일 국회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 민노총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정권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자 행동대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태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것을 증명했다.

[민플러스 사설] 차라리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안'을 폐기하라
...탄력근로제 확대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안을 국회가 4월 3일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완책을 찾으려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증가와 임금상승분에 대해 사용자측 부담과 정부지원책의 연관성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탄력근로제를 늘려줘 버리면 난무하던 편법과 불법이 합법화되지, 주52시간제가 어떤 식으로 안착된다는 말인가.

★[BIGkinds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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