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23. 눈에 띄는 대구 소식

○보조금 횡령 및 부정채용 등, 선린복지재단 전 재단대표 구속 및 10명 불구속 입건
- 1994년 설립... 직원 320명, 9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
- 전 대표이사 D씨 일가 4명 모두 해당
- 대구MBC, 매일신문, 영남일보, 뉴스민

○구·군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소극적'
- 대구경실련,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분석 결과... "대체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이 못미쳐"
- 달성군, 집행일/집행내역/금액만 공개... 가장 소극적
- 북구, 집행일/집행내역/장소/인원/금액/결재방법 등 모든 정보 공개
- 매일신문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 오늘부터 천막농성 돌입
- 강사법 시행 이후 실질적 고용보장, 처우개선 필요
- △전임교원 초과강의 중단 △강좌축소 금지(교양강좌 다양화) △축소강사 원상회복 △강사해고 중단 △강사의 생존권 보장 △강좌별 최대수강인원 40명으로 축소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에 맞춰 강사의 대학공식기구 참여 보장 △시간강사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 등 촉구
- 영남일보

○대구 남산동 '재건축'... 쫓겨나는 세입자
- 남산4-5지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GS건설
- 조합·건설사, 용역 고용, 펜스 설치 등 철거 작업 예고
- 세입자 대책위, "이주대책 마련, 철거중단"
- 중구청 "보상 근거 없다", "당사자간 만남 주선하겠다"... 23일 3자 면담 진행 예정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분쟁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 뉴스민, 평화뉴스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11년째 동결
- 한 끼 식사, 간식 2회 비용 11년째 1,745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21%상승
- 보건복지부 "다음달까지 물가 상승 고려한 급간식비 기준 마련"

○[BIGkinds 오늘의 이슈]
'노무현 10주기' 여야 대표 추도식 참석 (153)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 (77)
KDI, 올해 성장률 2.4%로 하향 조정 (71)
여야, 국회정상화 조건 놓고 대립 (64)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재구속 (63)

○[사설 비교]

<매일신문>	<영남일보>
[사설] 또 드러난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 어디까지 가나 [사설]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힘든 대통령의 '단도 미사일' 발언 [사설] 부울경의 신공항 억지 논리…국토부의 반박은 옳다	[사설] 민생 내팽개친 여야, 당장 국회 정상화 결단하라 [사설] ‘구미형 일자리’ 확대해 제조업 메카 위상 찾아야

 

[조선] 정부 "ILO 협약 비준" 무소불위 노조 권력에 날개까지	[경향]ILO 핵심협약 국회 상정키로, 28년 유예된 약속 지켜야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EU가 'FTA 노동 조항 위반'을 통상 문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른데 국제협약이라고 무작정 비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ILO 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권과 인권 분야에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다. 또 기본협약 비준은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기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유럽연합(EU)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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