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24. 눈에 띄는 대구 소식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반환(H-805), SOFA 협상 4차 회의 끝에 합의
- 한국 측이 제안한 부지반환 경계확정 합의 권고문과 공동 환경평가 요청에 합의
- 2002년 반환 결정됐으나,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내 일부 미군 시설 이전 대체공여지 등 세부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지금까지 반환 성사 안돼
-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3차 순환도로 일부 개통 사업 등 속도 낼 전망
- 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학교 전기료 지원 10% 증액
- 지난해 154억 → 올해 169억... 학교당 평균 3,700만원
- 방과후 수업이 많은 일반고는 평균 860만원 추가 지원
- 매일신문, KBS대구, TBC

○일몰제 대안 마련 '발등의 불'
-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내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 달서구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
- 수성구청,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안 마련 집중...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구상 용역' 실시
- 동구청, 장기 미집행 도로 고민... 24일, 관내 장기 미집행 도로 640개 노선(117만㎡) 현황 조사 결과 발표 

(2017년 말 기준)	도로	공원	광장	유원지	학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8	44	9	5	3
일몰제 적용 시설	114	37	9	5	-

- 대구신문

○[BIGkinds 오늘의 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엄수 (288)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 통화 유출(108)
서울 첫 폭염특보, 전국 한여름 더위(98)
미, 한국기업에도 '반 화웨이' 요청(82)
문 대통령,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64)

○[사설비교]

<영남일보>	<매일신문>
[사설] 언행의 품격 잃은 정치인 자성 없으면 퇴출시켜야  [사설] 노무현 10주기와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 의미는	[사설]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세금 풀어 해결하겠다는 정부  [사설] 황교안 대표, 큰 정치 원한다면 종교 편향성부터 극복해야  [사설] 또 드러난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 어디까지 가나

 

<매일신문>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세금 풀어 해결하겠다는 정부	<경향>소득격차 개선 속 빈곤층·노인 소득 감소한 경제성적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으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덜겠다는 것은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이 뒷걸음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쪼그라드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같은 정책 대전환을 통해 최하위 계층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젊은이와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이런 대책들이 노인들 삶의 질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도 단기, 단순 일자리뿐이다. 빈곤층 노인들은 절벽 위에 서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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