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선포 요구안 발표 대구기자회견 발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에 들러봅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를 줘놓곤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대회에 들러봅니다. 21명이나 과로로 쓰러지고 나서야 과로사를 막자는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과로사 막자고 올린 택배비의 60%를 회사가 가져가고 있답니다. ‘합의’만 했을 뿐 ‘이행’에 대한 점검은 없었습니다.
과로사를 막자는 겁니까. ‘합의’ 했다는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거 였습니까?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선 분노가 일었습니다. 고압선 작업하다 젊은 노동자가 타죽었답니다. 원청인 한전은 책임 없다, 하청업체는 단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운운하더군요. 그러고서도 벌금 1천 4백만원 내곤 한 달만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만든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곳곳에 곡소리가 납니다. 코로나 위기 운운하며 영업제한에 거리두기에 국민들과 자영업자들 하나같이 곡소리가 나는데. 그저 감내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재정지출에 인색하기만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이 없습니다.

대선 정국인데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도 모자랄 판에 ‘역대급 비호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만 하면 다 해내겠다는 윤모 후보는 최저임금도 주5일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최악이냐 차악이냐. 선택지가 이 둘 밖에 없다면 암담을 넘어 참담할 지경입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 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붙은 말은 달랐어도. 늘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노동자, 민중들의 고혈로 떼워왔지 않습니까. 정권이 잘나서 극복한 게 아니라. 결국 노동자 국민들을 비정규직, 파견, 외주로 내몰고. 산재, 과로사로 내몰고서야 위기는 ‘떼워’졌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평등 타파를 위한 민중총궐기 성사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엎어봐야 소용 없다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진보정치가 제몫을 다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체제를 넘어 다른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노력에 진보정당들이 더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중총궐기 요구>

(1)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농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2)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특고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3)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공공농업 실현! CPTPP 참여 반대, 식량주권 실현
(4) 노점관리 대책중단,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퇴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주거 생존권보장
(5) 기후 위기 민중주도의 체제 전환
(6) 민주주의 안전사회실현, 차별 금지법 제정,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자유 보장.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7) 자주평화통일 실현,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대북적대정책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