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율하체육공원 잔디광장에 '로드 트랙'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읽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나서 "불편이 없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겠다하고, 애초에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까지 하는데.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각종 주민 제안, 참여 제도를 열어놓는다고 제안과 참여의 내실이 다져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정작 필요로 한 일, 피부로 느끼는 일에는 일언반구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짜놓은 틀 안에서만 제안과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로드 트랙'이 설치된다하더라도 이후의 과정은 그 동네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몫입니다.
의무 여부를 떠나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게 순리입니다.
[매일신문]율하체육공원 잔디광장에 '로드 트랙'?…인근 주민 반발
- 동구청 "공원녹지법상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생략 가능" vs "공청회라도 열었어야"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203085313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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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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