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스트, 진짜 사장은 누굽니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동 시설을 약정기간(10~30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민자유치 도로나 기반시설 관련해서 이런 사업방식을 들어는봤습니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란 대학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운영한다는 건 낯설더군요. 

공공서비스 시설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한창 BTL사업이 확산되었던 2009년 무렵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과학관이나 기능대학 시설의 경우 조기공급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1조 5천억씩, 총 28조 4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결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업들 덕분에 맥쿼리 같은 투기자본은 땅 짚고 이윤만 뽑아갔고. 사업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고용불안을 달고 살아야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더하고 덜하고는 있었을지언정 이런 사업 방식을 규제하지는 않았었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봅시다. 대학교인데요.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설되어, 실제 운영과 수익사업은 S&I라는 민간 업체가 맡고 있으며, 시설관리는 프로에스콤이라는 용역업체에 재하청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만나 고충을 토로해본들. 진짜 사장이 안나서면 해결 될 수 없는 구조아닙니까. 이러니 "진짜 사장 나와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잇속만 차리려는 도둑놈 심뽀에 경종을 씨게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디지스트시설관리지회 임금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 | 2022년 8월 29일 (금) 오후 2시, 디지스트 본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