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파업 출정식에 한마디 보태고 간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일이 지났네요.
밤낮으로 농성장 지키며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문제도 명확하고, 해법도 명확한데. 딱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책임지는 사람 말입니다.
희안합니다.
고급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디지스트 법을 근거로 디지스트가 설립되었어요.
네, 설립 주체는 정부이고, 목적 수행의 주체는 디지스트입니다.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건물을 짓고, 시설관리하는 방식을 임대형민자사업(BTL)로 했을 뿐입니다.
국회에서 BTL관련 사업 지출 총액을 인준하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협약에 따른 임대료,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성과관리도 합니다.
2009년엔가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 운영 세부 요령’이란 책자가 있던데요. 성과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항목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청소부문 가중치를 측정하면서. 화장실은 쓰레기통, 악취, 이물질, 급수 기능, 위생도기류 깨짐 항목을 두고 있고. 복도, 계단, 현관, 교실 등은 이물질에 대한 부분까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인데 꼼꼼해야죠.
그런데요. 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 볼 수가 없단 말입니까.
분명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령이에요. 화장실 변기보다 못한 취급 아닙니까?
임대료 산정에서 한 푼이라도 손해가 있다면 업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정도였다면 주무 부처와 학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시설운영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데 벌써 백번이라도 열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BTL이니 뭐니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똥줄 타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면 됩니다. 왜 애꿎게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한답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경비가 안 되고. 노동자들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을 일들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 업체는 20년 계약 기간이 있고, 이윤만 챙기면 되니깐 똥줄 탈 이유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제일 똥줄이 타야 하는 건. 학교와 과기부 아닙니까?
이렇게 똥줄 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전에 어느 지자체 출연기관 성과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평가 항목에 전년 대비 인건비가 오르면 '감점'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잡긴 했습니다만. 이런 ‘기준’, 그리고 이런 기준을 버젓이 적어둔 ‘노동에 인식’을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럴 수 밖에요.
정부도 업체도 자기들 이해관계로만 설계해둔 판을 갈아엎어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이요 제도도 다 그렇게 설계를 해뒀어요. 누가 나서서 폭로해주고, 바꿔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도움은 될지언정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업체는 이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와 주무부처는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제일 큰 ‘난관’일텐데요. 그 모든 ‘난관’을 합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힘, 바로 동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치지 맙시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힘찬 연대로 함께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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