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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일방적 변경시도 중단! 대구 마트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연대사

황순규 2022. 12.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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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일방적 변경시도 중단! 마트노동자 휴식권 , 건강권 쟁취! 대구지역 마트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연대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의무휴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도 나옵니다. 시작은 상생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졌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닐 수 있고, 간담회고 뭐고 필요없이 추진하면 된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발단은 지난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시장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에 소위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건의했고, 정부는 여론의 역풍에 밀려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의무휴업 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각각 적극 검토하겠다였죠. 관련 내용이 기사로는 별개로 나왔습니다만. 같은 날 주거니 받거니 한거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용산, 여의도 정치에는 '정도' 운운하며 훈수 두기 바쁘면서, 정작 본인은 이게 뭡니까. 상생하라고 만들어둔 법을 유통재벌 배 불리기로 바꾸는 '꼼수'에 동조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대구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또 하나 달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다는데요. 이로써 유일하게 하지 않는 한 곳이 바로 대구가 되었습니다. '생활임금 시행 꼴찌' 대구가 되었습니다. 앞서 무상급식도 막차를 탄 바 있죠. 얼마전 홍준표 시장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트리겠다며 호기롭게 학교 급식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는 침소붕대였습니다. 깨트려야 할 '기득권 카르텔'은. 일당독점으로 정체된 지역 정치 현실이고, 노동자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세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친바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편익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불편함을 선택하겠다는 공감의 마음입니다. 연대의 마음입니다. 유독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에만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말 의무휴업은 없애는게 아니라 확대되어야 합니다. 횟수 뿐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도, 유통산업 노동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공감도 책임도 없는 정부와 대구시를 대신해 직접 행동네 나선 마트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진보당도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중단시키고, 의무휴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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