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인하, 은행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언

기준이 되는 금리가 12월 현재 3.25%입니다. 1월 1.25%에서 시작해 무려 2.6배가 올랐습니다. 시중 금리는요? 11월에 이미 주택담보, 전세, 신용대출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약 13년만에 7%를 넘었다고 했는데. 기준금리가 4%를 넘어설 경우 8%를 넘어 9%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 폭등에 이자 폭탄까지.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나아지는 건 고사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만 하는 형국입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3분기 기업공시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과 대구은행의 순이자이익을 확인하였습니다. ‘순이자이익’은 대출이자수입에서 예금이자 지출을 차감한 마진에서 예대업무 취급에 따른 경비와 교육세 등의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순수한 ‘예대마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순이자 이익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4대 시중은행 모두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25%까지 분기별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은행 또한 3분기 실적이 16%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 3분기 실적이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의 90% 이상을 달성한 곳들이 많았고, 대구은행도 85%나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에 2.5%였던 금리가 11월 3.25%까지 뛰어올랐고 이것은 그대로 4분기 실적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역대급 수익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 성과급 잔치에 쓰인 돈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마케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인상에 따른 것으로 횡재 이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어려웠을 때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립니다. 금융시스템 자체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공공재를 이용해 사채업자와 같은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저야 하고, 횡재세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횡재세 도입과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전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