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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 마트노동자 기자회견 연대사

황순규 2023. 9.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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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 번 휴일을 지켜달랬더니 난데없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괜히 움찔하기 보다는 할말이 얼마나 없었으면 좌파타령인가 싶습니다. 

과연... 과거의 홍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2010년 9월 추석민심을 전하는 한 언론의 사설에 등장하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재래시장을 다녀보니 대형마트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특정 대형마트가 영국 정부 로비를 통해 상생법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폭로도 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한데. 이대로는 안된다며 한 목소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나아지진 않았는데. 때 아닌 좌파 타령이 궁색해도 너무 궁색할 지경입니다. 

그래도 말이 씨가 된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되든 안되든 자꾸 저래 얘기하다보면 될 것처럼 말입니다. 
대구시 보도자료에서는 이미 일요일 의무휴업은 없어진 것으로 확정언급하던데. 과연 그런가요? 자기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정성’이라도 들여야 할 건데. 정성은 커녕 던져 놓고 따라와!라고 하는데, 잘 따라가던 사람도 기분 나쁠 모양새 아닙니까.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공지했지만, 의견 수렴이 곧 ‘합의’는 아닙니다. 게다가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던데. 상생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별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절차를 밟으려면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채 여백으로 남아있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인지, 합의의 과정은 어떻게 밟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언제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져도 지금의 추진과정은 무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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