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해 국내외 대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도시 '대구'가 되었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답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도 국내외 대기업 유치가 안됐는데. 한달에 고작 두번 일요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뺏들면 국내외 대기업 유치가 잘 된답니까. 와.... 대기업 유치하기 정말 편하네요.
불필요한 규제라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의무휴업하자는건. 노동자들에겐 '쉼'이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상생'인데.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불필요'하단 걸까요. '불필요'하게 여기는 건 오직 한 곳 '유통 재벌' 아닙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대구시가 유통재벌의 대리인임을 자인한 겁니다. 애초에 시도하려다 막힌 윤석열 정부부터.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초단체까지 죄다 한통속이에요.
노동자 서민 입장에서는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탐욕과 그 길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정치와 행정이야말로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그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대보다 작으면 그만큼 늘려서.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냈다는 이야기라하면 익숙하실텐데요. 유통재벌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답은 이미 정해놓고. 상생이니 쉼이니 하는 건 딱 그만큼만 끼워맞추거나 잘라내버릴 뿐인 지금의 상황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신화에서는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 프로크루그테스를 그가 행해온 똑같은 방법으로 처단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50억 퇴직금도 댓가성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당한들 당장 가처분,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란겁니다.
홍준표식, 윤석열식 일방통행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걸 막아낼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의무휴업 지켜내고,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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