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내실있는 심의에 실질적인 "삭감"을 더해야...

기정액대비 10%상당의 추가경정으로 대략 33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요인의 상당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고. 보조금 10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57억원이더군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잡으며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20억 수준에서 90억 수준으로 엄청 높였던데.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122억 정도였으니, 그 중 73.8%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더군요.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좀 많았습니다.) 

애초 본예산시 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도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 잉여금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예산 추계가 부정확했을 수도 있을텐데, 아무튼 답변은 “쓰면서 절감한 부분이 많았다.”였습니다. ^^;; 

	2010년	2011년
예산현액(일반회계)	344,963,635,920	335,327,731,200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8,453,136,192	12,275,336,561

세세하게 짚어볼거리는 많겠지만. 굵직하게 눈에 띄던 것 몇가지만 정리해봅니다.


1. 기획감사실,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 박람회 참가” (3천만원)

“굳이 매년 참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더군요.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격년제 참가 검토 중”이란 요지의 답변을 들었었고, 그 반영으로 본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었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여러 상황 상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대로 갈 순 없을테죠. 2013년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고서야 넘어갔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단호하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매일신문사 주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자치단체 현황]
2009년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5)
2010년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6)
2011년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4)


2. 행정지원과, “대형승용대체취득” (4,800만원)

구청장 관용차량 구입 비용입니다. 얼마 전 사고가 있어서 “허” 번호판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애초에 타던 차는 폐차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질의해야겠다!” 싶어 메모를 해뒀습니다만 다른 의원분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기에 저는 일단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관용차량의 적정한 급이 어떤 급이냐 하는 것일테죠.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니 2012년형 그랜져가 4,348만원 정도로 잡히더군요. 별 생각없이 가격대로만 “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료의원께서는 “몇 CC 살려고 하죠?”라고 물어보시곤 “다른 구는 몇 CC죠?”라고 재차 질의를 하시더군요.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대구 내 구/군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제일 배기량이 큰 차가 될 것 같던데... 구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을 잘 해보자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 행정지원과, “효목1동 청사증축(예비군 중대)”과 평생학습과, “작은도서관 건립”

현재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를 4층으로 증축하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이전하고, 2층에 중대본부가 쓰고 있던 공간은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로는 증축과 리모델링관련 비용으로 8,900만원이 반영되었고,
평생학습과로는 해안동, 효목동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으로 인테리어, 도서구입 비용 등으로 1억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네요. 공간이 워낙 협소한 관계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2층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다른 공간들도 일부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설계에서부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어렵다면 경사로라도 설치가 되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4. 평생학습과, “동구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축제	2011년 (결산 시 예산현액 기준)	2012년 (1차 추경기준)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5,380만원	6,800만원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3,000만원
소 계	6,080만원	9,800만원

예산서 상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사업 규모가 늘어난 “동구 평생학습축제”.

2011년에는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해보니, 어렵게 부스를 설치하고는 너무 짧게 끝내려니 아쉬움도 많고, 더 많은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2박 3일로 계획했답니다. 

작년에는 동별 참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동별 부스까지 참가시키도록 함으로써 실제 행사실비보상금 부분도 대폭 증액되었다고 하구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축제”가 “평생학습”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란 생각에 "아껴쓸 것", "잘 준비할 것"이란 당부를 하는 것으로 갈무리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져볼 생각으로요.



지금까지 수차례 예산안을 심의해왔지만. 매번 반복되는 고민은 “결정적으로 삭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절감하거나 삭감해야 할 목록을 정리해서 예산안 심의에 임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의 끈질긴(!) 설득에 종국에 가서는 원안 통과 쪽으로 기울어버리더군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운영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원안가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일부 삭감 조치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애초에 원안으로 올라온 두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가고, 삭감되어 회부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예산만 계수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껴쓰겠다.”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 보단,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아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다른 큰 부분을 짚느라 놓쳐버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전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와 관련한 세부 예산 중에. “행사 기념품 제작"이 있었는데요. 하루 100만원 예산으로 4일간 계산해서 400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박람회는 3일 개최로 확정되었더군요. 집행부에선 “추경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3일로 바뀐 공문이 왔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애초 올라온 예산에서 4일로 계산된 부분을 3일로 바꿔서 1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은 상황인 것이었죠.


다음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로 심의에 임해서,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맞지 않는 부분들은 오롯히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