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해외 나가면 음식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좋은(?)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별 거북함이 느껴지진 않더군요. 평소 술을 즐겨셔였을까요, 중국술도 독하기는 했습니다만 입에 잘 맞더군요. ^^ 방문단은 6~7명인데, 통역을 맡은 한국어과 대학생들은 2명. 제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부구청장 옆에 1명, 그리고 중간쯤에 1명이 앉아서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날도 둘째날도 그렇게 만찬을 진행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오중구 공무원에게 뭘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 말이죠. 더군다나 지방자치라던가 좀 사회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달 자체가 되기 어렵더군요. 통역을 맡았던 대학생들도 한국 유학을 1~2년 했다고는 합니다만 편하게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가 익숙할리가 없었겠지요. 공항에서..

10월 17일에서 21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 기대도 많았습니다만 "중국에 간다."라는 말에 지인들도 "뭐냐~ 외유 아니냐~"라는 핀잔부터 주더군요. 그래도 소주시 오중구 경제교류회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소주오중태호 경제무역협의 교류회"에 참석하는 것이었기에 마음편히(?) 다녀왔습니다. 현재 대구 동구청과 소주시 오중구는 우호도시이며, "교육"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국의 초등학생들이 서로 방문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접견, 만찬, 시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듣고, 보려고 했던 4박 5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어든 영어든 외국어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군요. 통역 없이는 간단한 의사소통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

◀ 질문요지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는 바, 과태료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임. ○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계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그 다음이어야 할 것임. ○ 과태료 부과와 관련, 1회 계도 후 2회 적발시부터 20만원 부과하거나 적발 회차에 따른 누진적용 등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난 7. 2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불로동 고분군 탐방로 정비 사업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곤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숲길조사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던 경험으론 "원형 그대로"도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보면 길이 훼손되기에 길을 쉬게 하든 다른 방식으로 정비를 하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또 다르게는 고분군 그 자체가 가지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길'이란 측면에서는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필요로 하다는 점에는 공감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탐방로를 정비함으로 인해 다른 길(고분군을 밟는다거나 등)로 다니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길과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에선 원형 그대로 흙길로 두는게 낫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언제부터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보겠노라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방법,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건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당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주된 이유는 방청제한과 관련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및 장애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구시 조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첨부자료를 봤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적용한 셈이죠.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메모해뒀었던 ‘소스’들을 서면질문형태로 몇 몇 부서에 제언을 하기도 했었는..

- 213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3차 회의 행정관리과 소관 조례 10건에 대한 일부개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 20건이 넘는 조례를 심사합니다만 그 중 의원발의는 3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어,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더군요. 내용에 손대는 것도 아니니 솔직한 마음으론 ‘뭐 별거 있겠나... 그냥 가볍게 살펴봐도 되겠네~’였는데요.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찬찬히 살펴보니 고치고, 제언할게 있더군요. 심사 건수는 많아도 회의록에 담길 내용은 얼마 없겠다며 내심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은 덜었네요. 1. 한 글자 빠졌어요!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

1.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22조(문화강좌 운영)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중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잘 없습니다. 2. 최근 대구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강좌를 개설하게끔 추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 사용 및 강좌개설을 거부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부분과도..

[대구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있었군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게 될터이니 별로 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었기에 나름 정리해 본 고민 갈무리해둡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 뗄게 별로 없었는데, 시행규칙 관련해선 좀 있더군요. 1) 회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굳이 그러기 보다는 "학교 및 직장 등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사람들에게도 문호를 넓혀도 무방할 것 같더군요. 2) 문화강좌 개설시 수강료 면제, 할인 관련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면제, 할인 규정과도 달리 되어있기..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