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대구와 부산의 순세계잉여금 약 2조 원. 집행률 0%사업도 무려 959개!" 2020년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방송입니다만. 2021년 결산이라고 달라졌을까요? 꾸준히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xOV1gAKNGP8?t=987 2022.1.13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2020년 지자체 세입 예/결산을 분석했는데요. 세입 오차율이 37.4%로 금액으로는 129조나 된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만큼 더 세입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데. 하물며 젖은 수건. 좀 제대로 짜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구 세입 오차율] 본청 25% / 달서구 61%, 수성구 60.9%, 북구 60.5%, 중구 60%, 동구 59.6%, 남구 57.7%, 달성군 53.5%, 서구 53.3% https://youtu.be/cQi6RwbVPPg?t=1010

○ 일전에 의회 회의록을 통해 동구청의 재난 대응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좋은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상황이 위급, 심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 조치들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다. 행사성 예산, 당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해오던 일 그대로 다 하고 남는 재원으로만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 마침 1회 추가경정예산이 공개되었다. 짧은 사업 소개와 숫자로만 이뤄진 ‘예산’이기에 들여다보는 재미는 없지만.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