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94

[2012 행정사무감사 8] 예산 편성의 안일함이 불러온 전화요금 집행잔액 200만원

홍보전산과를 주관부서로 20개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일반전화를 점차적으로 전용회선 전화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일반전화를 전용회선으로 바꾸게 되면 응당 일반전화 요금 지출은 없게 될텐데요. 20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몇 몇 곳에서는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엇비슷한 전화요금을 예산에 편성해둔 채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 자료로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받고. 홍보전산과 감사 자료로 "통신관련 공공요금 계약내역 및 지출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동이 20개나 되다보니 일일이 다 살펴보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우연찮게 효목1동 주민센터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17"로 되어있는 걸 발견하곤 표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홍보전산과 자료를..

[2012 행정사무감사 7] 장학회 고액기탁자 명단은 비공개?

장학기금 기탁자 중 100만원 이상 기탁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김00 – 대구 – 00개발 –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군요. 이래서야 뭘 살펴볼 수도 없을 노릇이기에 한 번 더 요청해서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기탁자 중에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장학금을 내면서 아예 익명으로 내던가. 굳이 기탁 기록을 다 남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건 뭘까요. 통상 장학재단의 경우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해 독립된 법인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 그 등록을 받는 기관은 지방교육지원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2012 행정사무감사 6] 평생학습축제 성과,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9천 8백 만원의 예산으로 2박 3일간 진행한 축제. 당초목표 50만명에 연인원 78만명이나 다녀갔다며 “성공적인 개최”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큰 행사를 치루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고, 또 그 고생덕분에 동구를 알리는 계기로써 평생학습축제가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평생학습”과 “축제” 중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학술적인 부분은 워크숍 한 개 외에는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되어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녹여냈다곤 하지만 그간 평생학습의 성과물들의 경연장으로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3천여만원이나 들어간 개막식 및 가요쇼만 보더라도 상당부분 “축제”에 무게중..

[2012 행정사무감사 5] "이동식 홍보관"은 어때요?

매년 예산(안) 심사때마다 단골메뉴(!?)로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요. 행정정보박람회 참석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참가한 자치단체들 간의 교류도 되고, 구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는 바였고. 지역 주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정도는 수긍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엇비슷한 비용을 들여 참가하는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1,500~2,000만원의 경비로 부스를 만들었다 철거하는데 쓰이는게 아까웠기 때문이죠. 수년간의 이야기 끝에 2013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격년제 참가 정도로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년 한 해는 쉬는 셈이니 이런 저런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

[2012 행정사무감사 4] 같은 항목에 실과별로 집행내역은 다르다? - 평생학습도시최고지도자해외연수 관련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항목에 1천 99만원 집행.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내역에는 500여만원 지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 "기관공통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결재서류가 넘어오면 결재만 하지 다른 건 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 "확인해보겠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최종 자료는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전말은 이렇더군요. 행사를 주최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이고, 사무국장이 평생학습과장인 상황에서 2명은 기본이고.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 몫까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추후 반발(?)이 있어서 2명 몫을 구청에서 지..

[2012 행정사무감사 3] 고액의 "청렴"특강

각종 평가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면서. 관련해서 다소 부적절해보이는 사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외부 평가 응모를 앞둔 상황에서. 그 기관 관계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고액의 청렴특강을 진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10월 17일, 24일 양일에 걸쳐 2시간씩 특강이 있었고, 교육비로 400만원이 지출되었더군요. 원래는 교육원(?)인가에 가서 교육을 받기로 계획했었는데. 더 많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구청 강당에서 하게 되었고, 직접 기획해서 진행한 교육도 아니며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이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평가 관련 공지가 뜬 시점이 10월 29일인점을 놓고 보면. 맥락상으로는 뭔가 그림이 좋지 않을 수 밖에요. "오비이락일 뿐이다."는 답변을 듣기는 ..

[2012 행정사무감사 2] 평가, 수상 준비로 업무 차질은 없었을까?

동구청은 작년말부터 올해 감사 전까지. 총 12건의 정부/시 평가에서 수상 및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그만큼 잘 평가를 받은 것이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보다보니 "공적 조서 만드는데 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다."는 요지의 글이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준비중이라는 "다산목민대상" 관련 자료 준비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163개 항목에 대한 약 7년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내부 공지가 되었더군요. 그것도 11월 8일께 각 실/과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11월 14일까지 제출기한으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만한 자료를 요청하진 않는데요. 무슨 중요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까지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냐는 생각. 이정도..

[2012 행정사무감사 1] 총 부채의 76%가 과학고 관련 부채

동구청이 갖고 있는 총부채는 58억 5천 4백만원. 최근 언론지상에 다시 등장했던 "과학고" 관련한 건축비 43억원을 내년부터는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면 총 102억 정도가 되는군요. 2010년 상반기, 과학고 유치 당시에 지자체들이 얼마만큼을 내놓을 것이냐에 무게가 실린 심사로 인해 유치 경쟁은 "과열"되었었고. 부지 제공, 건축비, 학교 운영비 일부 지원 등 "협약"을 했었던 것을 고스란히 안고 가고 있는 셈입니다. 총 부채 중에 76%에 해당하는 78억이 과학고 관련 비용인 상황. 과학고 유치 효과도 크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만한 부담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봐도 뻔한 답이겠지만.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할 수 밖에 없더군요. 당장..

한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도배 봉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효목1동 청년회에서 "좋은 일"을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가정에 도배, 장판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 가정을 소개 받곤 직접 다녀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집 할 형편은 안되겠고, 제일 환경이 좋지 않은 곳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마침 그간 반찬봉사 활동으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집이 선정이 되었네요.(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했었다는 반증...) 반지하로 된 곳을 내려서면 주방으로 쓰는 공간이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고. 왼쪽에 방 한 칸, 오른쪽에 방 두 칸이 있는 구조인데요. 왼쪽 방에서 생활을 하셨고, 나머지 방 두 칸은 그냥 창고처럼 쓰고 계셨답니다. 애초에 방문했을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왼쪽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 싶었는데. 살고 계신 분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