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언제부터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보겠노라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방법,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건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당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주된 이유는 방청제한과 관련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및 장애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구시 조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첨부자료를 봤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적용한 셈이죠.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메모해뒀었던 ‘소스’들을 서면질문형태로 몇 몇 부서에 제언을 하기도 했었는..

17일 오후 3시. 편의상 율하광장(?)이라 이름붙인 곳에서 첫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의 "낮 시간대에 사람이 별로 없을건데~ 누가 시간을 이래 잡았노~"라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 지나다니는 분들이 적으니 서명받기도 어렵더군요.ㅎ 1시간 반 정도 서명을 받곤 운동본부 결성 회의를 하고, 전체 운동본부 차원에서 몇 차례 판을 벌일 날짜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 사이 개별 단체 및 개인들이 알아서 받아야 할 '몫'은 분명히 있고 말입니다. 서명 파일 하나 따로 챙겨두긴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 무튼 열심히 뛰어봐야겠죠!ㅎ 의무급식(무상급식) 추진 현황, 대구는 없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 그러나 대구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

"효목시장 사거리"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 13번 도로 "파크사우나"에서 태왕메트로시티 방면으로 가는 길과 효목시장에서 나오는 길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2010년 6월,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는데요. 2010년에 2건에 불과했던 교통사고가 2011년 6월 현재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고되지 않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장쪽 길이 이면도로다보니 네거리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차례나 반려되었답니다. 어떻게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고민하다보니 "회전교차로"라는 게 있더군요. 마침..

얼마전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칙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2011/08/29 - [황소고집] -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조례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도서관 관련 조례의 경우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앞을 내다본다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1동 1작은 도서관 사업을 결속짓기란 쉽지 않고, 시설 인프라 뿐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예: 반야월 아띠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인력, 도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 가지 경로를 검토해봤는데요. 1안은 ..

지방선거 이후 첫 구정질문 중 하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나 싶어서 "서면질문"을 넣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194개소 중 23개소로 약 12%에 불과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었고, 당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던 것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갯수는 당초 23개소에서 현재 26개소로 3곳이 늘었더군요. 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는 2010년 12월 지정의료기관 참여 요청 협조 공문 발송, 2011년 2월에는 동구의사회에 협조요청, 2011년 3월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확충..

1. 기획감사실 ㅁ예산규모 :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감편성(2,820억원 -> 2,790억원) [증가] 지방세 수입 : 면허등록세, 재산세 등 138억 증가 [감소]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60억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15억원 감소 재원조정교부금 : 취등록세 급감에 따른 70억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 23억원 감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재원"은 78억원이 증가했는데,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으로 이뤄진 "의존재원"은 108억원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재정자립도는 15.7%에서 18.7%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규모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매년 구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민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16%나 삭감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쓰일 54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많은..

두툼한 예산책자의 압박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예산안 심사". 애초에 전년대비 감편성된 예산, 경상경비는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절감된 채 예산안이 만들어졌었고, 새롭게 추진되는 큰 사업도 짚히는 부분이 없었기에 일단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다보니 무척이나 바쁘더군요. 타 부서들 예산들도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지만, 원래 봐왔던 부서들만큼 잘 보이진 않더군요. 그나마 사회복지관련된 부분에서 삭감분이 없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소관부서에선 다른 사업보다도 영어마을, 과학영재교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더군요. 글로벌 새마을 스쿨의 경우엔 세부사업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었구요. 상임위 심사과정 막판까지 절감/삭감을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해봤습니다. 발언들을 토대로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요지'를 정리한다고 고생하셨기는한데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도 꽤 보이네요. ^-^;;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나, 같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밑줄 쳐 둡니다. [공통사항] 1.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하고, 2년간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것 ○ 서면심의로 위원회 운영시, 위원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위촉 위원들 중 전문직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메뉴얼 대책 마련 ○ 사회단체별 집행내역을 〔총..

대구광역시 동구, 2009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한 후, 본회의에서 결산 감사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예산대비 결산의 집행실적을 잘 살펴봐야 추후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해야 할 사항들 의문가는 사항들은 꼼꼼하게 노트북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질의를 했습니다. 첫 날,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정보통신과]에 해당하는 예비심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요지와 답변 요지를 갈무리해둡니다. 2010. 9. 2. 황순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79억 9,917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825만원, 예산집행 잔액 79억 4,398만원,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