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분야의 '위상'이란

이미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을 현행 특정 건물 대상에서 전수조사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4,300곳이나 되는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얼핏 숫자만봐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한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구도 209억원이나 미지급된 상황) 그나마도 2009년 '예산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응당 받아야 할 수당마저도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인건비 관련 예산 확보가 이럴지언데, 정책 사업 등 다른 예산은 언강생심 꿈도 못꾸지 않았을까.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는 '수당'. 평소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위상'이란게 딱 이 수준이지 않았을까. 

-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