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보 없이는 '노답'예산

2016년 예산안 규모 387조원 확정발표. 올해 비해 0.5%가 늘었다. 세입이 부족하니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빚'(국가채무)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니 '세입'을 늘이지 않고서야 '답'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인상된 담배값은 판매량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미뤄 사실상 '서민증세'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벌금, 과태료 수입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데 반면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은 소득금액이 29.3%가 늘었음에도 법인세 부담액은 0.1%만 늘었다고 한다. 애꿎은 서민 지갑만 털린 셈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고통분담하자고 한다면 법인세나마 정상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