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20. 눈에 띄는 대구 소식

○ 4월부터 파티마병원 삼거리~북구 종합유통단지 연결도로 사업 본격 추진

- 대구시, 시비 2억 투입 1단계 설계용역 발주... '도로확장구간', '혼잡도로구간' 두 구간으로 나눠 개발

- '도로확장구간' 신암북로~경대로~복현네거리, 2차로 → 4차로 확장 ... 시비 충당

- '혼잡도로구간' 파티마삼거리~신암공원, 지하차도 건설 등... 국비 지원 요청

○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 답보상태

- 달성군의회(이행 완료), 동구의회(일부 이행) 

- 나머지 의회는 권익위 권고 3년여가 지나도 이행하지 않아

○ 대구, 가구당 전력사용량 1위 '달성군'(647.08kWh)

- 대구 평균 446.13kWh... 가장 적은 곳은 남구(238.19kWh)

○ [KBS]소득 상위 10%가 싹쓸이…1980년대와 달라진 한국

http://bit.ly/2Hx08oM

"2017년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상위 소득구간은 소득 1%층과 1~5%, 5~10%로 세밀하게 나눠보면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상위 10% 임금 비중이 23.9%였다고...

○ [한겨레]복잡한 선거제도 개혁안, 이렇게 풀어보았다

http://bit.ly/2HweoOU

- 1차 배정 : ['기준 의석수'(300석*정당득표율)-'지역구 의석수']*50%

- 2차 배정 : 1차 배정 뒤 남은 의석*정당득표율

- 권역별 정당득표율 적용, 석패율제 도입

(예) 득표율 20%-지역구 40석의 경우 총 54석

- 1차 배정(연동형) : [기준 의석수(300*20%) - 지역구 의석수(40)]*50%= 10석

- 2차 배정(병립형) : [1차 배정뒤 남은 의석(가) 20석]*20%=4석

☞ 이러나 저러나 3% 넘어야 배분 대상인건 여전함

○ [민중의소리]이석기 ‘국고사기’ 무죄 확정, 공안정국 편승한 검찰의 흠집내기 수사 입증됐다

http://bit.ly/2HvP3EA

" 2심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고 사기 사건과 무관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홍보업체 CNP 전 재무과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공안검찰 체면 구기긴 싫으니 뭐라도 엮어 넣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