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3. 눈에 띄는 대구 소식

○ 북구청, 복현동 공영주차장 변상금 8,200만원 소송 패소
- 2005년부터 3년간 무상사용허가 받아 조성... 2008년 무상사용 종료 통보 후 별다른 조치 없어
- 재판부 "정부가 오랫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북구청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매일신문

○ 대구도시철 1호선 안심~하양 구간 17일 기공식... 2022년 완공 예정
-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천982억원... 국비 지원 70%(2천87억원)
- 나머지 사업비는 대구시·경북도·경산시 협약에 따라 대구시 286억원(사업비의 32%), 경북도·경산시가 609억원(68%) 각각 부담

○ 대구청소년문화의 집 '꼼지락발전소' 개관
- 서구 중리동(국채보상로 34길)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3천973.24㎡) 규모...(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위탁 운영

○ 달성군에 국내 최초 '공립 화석전문박물관'
- 최근 '타당성 사전평가' 최종심사에서 '적정 평가'
- 내년 상반기쯤 착공 예정... 2022년 완공 예정

○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 교육감직 유지 가능성 커져... 검찰, 일주일 내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방침
- 재판부, 유죄 취지는 인정하지만 당선무효형은 지나쳐
- 시민단체 등, "선거법 무력화", "당선무효형이 아니라도 이미 유죄 인정... 사퇴해야"

○ [BIGkinds 오늘의 이슈]
- 아프리카서 구출된 한국여성 프랑스 도착(70)
- 나경원, 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 논란(69)
- 정부, 버스 대란에 '요금인상' 지자체 압박(56)
- 검찰, 김학의 재소환 6시간 조사(52)
- 통도사 차량 돌진 사고 13명 사상(48)


○ [사설 비교]

[조선일보] 1년 전 예견된 '버스 대란', 이제 와서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니	[한겨레] 버스 파업 코앞인데, 파업 의도 의심하는 정부
전국 버스업체가 버스 기사 월급을 현행 수준으로 지급하고 노선 유지를 위해 신규 기사를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 기사의 장시간 근무 방지 등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뒤탈에 대한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후폭풍이 버스 대란과 국민 부담으로 닥쳐오고 있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광역 노선에서 파업을 결의했지만, 하루 18시간 노동에다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 임금 축소 여파가 크다. 더구나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많은 사업장들이 더 심각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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