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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빈곤층 8만4천명...대구는 2만 9,800여 명 의료혜택 사각지대 방치". 올해 내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의료급여는 그대로였더군요. 혜택이 필요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살펴보니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 군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은 하고 있던데요. 8개 구/군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8개 구/군의 예산서 상 시비/구비 모두 합쳐보니 4억 3천만원이던데요. 기사에 언급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규모는 147억인 것에 비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요.
자치단체의 사업이 아쉽다고 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일. 제발 '사후약방문' 좀 그만 쓰고 미리부터 최저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길 바라봅니다.
2021.11.5
https://youtu.be/pAnQSdcU_Do?t=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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