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과의 만남.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업무.지난 번에 우연찮게 차고지에 들러볼 일이 있었는데요. 씻을 곳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하나 없는 허허 벌판에 차만 덜렁 주차되어있더군요. 밤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시는데, 작업할 때 입었던 옷 그래도 집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시더군요. 

 
몇 해전 청소노동자들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캠페인도 있었고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여럿 살펴봤는데 글로 정리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열악한 상황"임을 이해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과연 이렇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기고, 이런 조건에서 과연 책임감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기더군요.  

몇 달 전 서면질문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부분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만. ( 2011/06/08 - [질문, 발언 등] - 황순규의원 구정서면질문 (2011.5.25) )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환경개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용 안정"이더군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해도 "찍히면" 회사를 다닐 수 없으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 사례들도 살펴보니 이미 위탁을 주고 난 이후 노사 관계에 대해서까지 개입할 수 있다, 없다를 놓고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더군요. 그나마 좀 편하게(?) 개선시킬 방안으로는. 관련 조례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쓰레기 수거 업무와 관련된 평가를 하게끔 되었는데, 그 평가의 항목으로 고용승계라던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더군요.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는 기본이윤을 보장받음에도 적정인력,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반 개선의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몇 분들의 이야기가 딱 정확한 것 같더군요. "업체 입장에선 2년만하면 끝인데, 차고지든 복지시설이든 갖추려 할까? 2년 동안 바짝 벌 생각만 하겠지."라는 겁니다.
아예 차고지라던가 씻을 곳 등 이런 것은 구청에서 마련하고, 그 사용료를 위탁 받는 업체로 부터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작게나마 하나씩 하나씩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길 바랬기에 해당 상임위원회(복지산업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와 집행부의 답변을 지켜보며 추후 구정질문이든 조례 개정이든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렵니다. 

[[참고자료]]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