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의회의 “재개정 약속”이 신뢰회복의 기본이다

[논평] 시의회의 “재개정 약속”이 신뢰회복의 기본이다.

어제(4월 3일) 오후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재개정을 촉구하며 대구시의회 의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지난 해 5월부터 대구시의회와 집행부,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4차례 공청회를 가지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준비해왔는데, 정작 그 결실이 되어야 할 조례는 지난 달 21일 본회의에서 당사자와 소통도 없이 제정되었단 사실 때문이다.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고, 함께 준비했던 당사자와의 소통도 없이 급하게 조례를 처리한 배경에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목적이 애초에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이 아니라,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란 좋은 그림을 연출하기 위함이지 않았던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내용과 예산에 대한 견해 차이는 협의의 대상이지 일방을 배제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의회는 총선 이후 논의하자며 어물쩍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소통과 내용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례재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잃어버린 신의를 다시 살리는 것도 이 바탕위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2012. 4. 4.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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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리된 상황(4월 4일 오후 중)을 전근배님 페이스북에서 옮겨둡니다. ***

420대구투쟁연대는 지난 4월 3일(화) 오전 12시경부터 입법예고와 의사일정 안건공지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더불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논의해 왔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대구시의회가 3월 21일 일방적으로 본 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킴에 따라 ▲대구시의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현 조례의 폐기 및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의회 의장의원을 포함하여 본 조례를 공동발의 했던 이재화, 정순천, 김대성의원이 총선 유세 지원 등의 일정으로 면담이 3~4시간씩 지연되고, 면담을 통해서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못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30여명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에 따라 시의회 관계자 및 의원 등과의 크고 작은 마찰국면이 있었으나, 오늘 오후 5시경부터 전격적으로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 송세달 의원, 이영선 대구시청 사회복지여성국장, 정남수 복지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전면개정을 위한 대구시의회-대구시청-420대구투쟁연대 등 장애계 대표 5인과 공식적인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자립주택 및 임대료 지원 등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의 골자로 중점논의 주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 후 오후 7시경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 협의결과 보고대회에서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시의회와 시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과제가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전하고 “다만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가 복지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힘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역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로 힘들었던 투쟁이 정리국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을 믿고, 지역을 믿고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