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표율 꼴찌 탈출 “어렵지 않아요~”

<장애인,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동청과 선관위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투표율 꼴찌 탈출 “어렵지 않아요~”

 

지난 2010년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구지역 투표율은 45.9%.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의무급식 전면 시행 등 정책 이슈가 쟁점이 되었던 지역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무엇보다도 일당독점 지역정치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해본다.

 

정치적인 원인이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기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총선을 맞아 대구시 선관위는 투표율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 슬로건 시민 공모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아쉬움은 투표 참여 “홍보” 수준에만 머무른 채 실제 투표 참여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내는 일에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투표를 하려면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단체협약을 통해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곳은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밥벌이와 투표를 맞바꿔야 하는 상황 앞에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당면해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현실에서 이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같은 제도가 엄중히 집행되기만 하더라도 투표율은 상당부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에도 장애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약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투표소 접근성 문제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자원봉사자 배치 등 미리부터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정치 제도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 것은 민주정치 구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4월 11일 총선 직후, “대구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대구지역 투표율 꼴찌 탈출”이라는 좋은 뉴스가 들려오길 기대한다.

 

 

2012 4.5

통합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