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등 정책협약

[보도자료]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등 정책협약

○ 4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는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및 달서(을) 이원준 국회의원 후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 오늘 협약에는 대구지역 야 3당(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이 함께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와 “무상의료 실현,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영리화정책 폐기, 지역주민 건강보장 확대, 시지노인병원 시 직영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강신우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민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믿고 찾을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의료기관,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위 일체되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의료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해가는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 함께 참석한 이원준 달서(을)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 현안인 시지노인병원 문제를 비롯하여 오늘 제안해주신 많은 내용들까지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총선승리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오늘 정책협약식은 준비된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참가자 모두가 손을 맞잡고 만세 삼창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힘차게 마무리 되었다.

 

2012. 4. 5.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대변인실

[※첨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과 달서을 이원준 후보, 북구을 조명래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 본부가 합의․채택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1)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병원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국회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2) 환자들의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간병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을 추진한다.

 

3)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대책 및 병원규모간 지역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4)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의료양극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키는 의료 영리법인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채권법 도입, 원격의료 도입, 인수합병 허용, 경영지원회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개악을 저지한다.

 

5) 예방 중심의 의료와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의료사각지대와 의료공백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구별로 1개 이상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한다.

 

6)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무분별한 의료장비 도입을 방지하고 지역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의료장비 도입 허가제’ 실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국가 보건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과잉검사, 과잉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로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추진한다.

 

8) 무상 예방접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노인틀니 무상 제공, 의료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보장사업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참가하는 <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9) 공공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수탁 계약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 최근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등 문제가 불거진 시립 시지노인전문병원을 대구광역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조속히 병원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한다.

 

 

2012년 4월 5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