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후기 ^^

2011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표 검사위원인 저를 제외한 세분은 공인회계사셨습니다. 김진태, 문준영, 남현규 회계사님 20여일간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직원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회계과는 더더욱 수고하셨죠. 모쪼록 결산검사 의견서에 정리된 지적사항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중에서는 한 명만 들어가는 결산검사이다보니. 경험이란게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통상 제가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예/결산서는 대충 봐도 어떤 사업이었는지, 언제쯤 진행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됩니다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만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스타일상. "숲"보단 "나무"를 보는 편인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한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덕분에 금액은 작지만 재정운영에 있어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래 정리해둔 부분 중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부분인데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예산 5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기에 물어보다보니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었다는게 드러나더군요. 

바빴던 20여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니. "진짜 제대로 살펴보려면 20일도 짧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지적사항 2가지 발굴(!)해 낸 걸로 만족하렵니다. ^^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모두 수합해서 결산검사의견서로 결산서에 첨부되게 되는 바, 전체적인 부분들은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는 날 첨부파일을 회의록 공간에 올리면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지적사항으로 정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갈무리를 해두겠습니다. 

1. 예산집행의 미비점

[현황 및 지적사항]

-.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비(평생학습과) 중 공공운영비 1,000만원의 예산으로 6,411,000원을 집행하였음. 

-.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4월~8월의 전기요금이 납부가 없었던 바, 실질적으로 함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경제과) 사무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이 납부되었음. 

-.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경우 정확한 공공운영비 추계가 불가능함. 

[개선사항]

재세 및 공과금의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항목과 예산 추계를 통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예산집행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

[현황 및 지적사항]

-.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공동 주택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부서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개최없이 자의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여 지원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개선사항]

해당부서의 편의적인 해석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