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했습니다.

황순규 2012. 6.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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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 규모자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만, 알차게 쓰여져야 함은 다를바가 없겠죠. 내용이 사전에 공유가 되었더라면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봤을텐데 회의에 임박해서야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학교별로 신청 받은 내역과 집행부에서 1차로 조정을 마친 내역이 함께 올라와서 살펴보기가 쉽게 되어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사전에 자료를 받는 것에서부터 좀 더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야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별 다양한 사업들의 자세한 내용과 배정된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토요학습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1~3순위였고, 교육여건개선-급식시설-체육시설-교육정보화-기타 및 환경개선사업을 4~8순위로 확정했습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학교당 천만원 이내로 하되 특수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관내 지원대상 학교 총 51곳(초 29, 중 12, 고 10) 중 24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조정 결과 15개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금액은 309,162,000원이었고, 조정결과는 126,300,000원입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셨던데, 학교별 시설 환경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곳은 시설정비가 급하고, 어떤 곳은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더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항목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자체 지원, 시설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어있다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학교별 편차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덜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더불어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와 관련해서 예산의 00%~00%사이에서는 배정한다는 정도의 총액 규모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이런 정도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한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과정일테죠. 모쪼록 교육경비보조금이 잘 쓰이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2012년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결과] (단위 : 천원)


동신초등 :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차량지원 - 3,300

동호초등 : 급식여건개선을 위한 급식기기 현대화 - 6,000

송정초등 : 숙천초 학생들의 송정초 통학버스 운영 - 20,000

안일초등 : 토요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실 구축 - 7,000

율금초등 : 두드림(Do Dream) 학교폭력 제로 - 7,000

지묘초등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LCD전자칠판 구입 - 7,000

해안초등 : 방과후 예절건강체험실 운영 - 7,000

효목초등 : 탁구, 오카리나 교실, 과학탐구 기상대 이전 사업 - 7,000

효신초등 : 노후 TV교체 및 노후 컴퓨터 모니터 교체 - 7,000

강동중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행복한 동행 토요학급잔치 - 7,000

공산중 : 영어, 수학 학력향상반 운영 - 7,000

입석중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 티볼 운영 - 7,000

청구중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구푸른꿈' 프로젝트 - 7,000

강동고 : 토요학습공부방 구축 - 20,000

대구일과학고 :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기부프로그램 운영 - 7,000

*추가 - 희망학교 - 교내 수목 전지작업, 기타 학교 긴급 지원 사항 - 잔액(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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