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2016년 예산안 규모 387조원 확정발표. 올해 비해 0.5%가 늘었다. 세입이 부족하니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빚'(국가채무)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니 '세입'을 늘이지 않고서야 '답'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인상된 담배값은 판매량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미뤄 사실상 '서민증세'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벌금, 과태료 수입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데 반면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은 소득금액이 29.3%가 늘었음에도 법인세 부담액은 0.1%만 늘었다고 한다. 애꿎은 서민 지갑만 털린 셈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고통분담하자고 한다면 법인세나마 정상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을 현행 특정 건물 대상에서 전수조사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4,300곳이나 되는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얼핏 숫자만봐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한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구도 209억원이나 미지급된 상황) 그나마도 2009년 '예산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응당 받아야 할 수당마저도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인건비 관련 예산 확보가 이럴지언데, 정..

22조나 투입된 4대강 사업. 눈에 도드라지는 거라곤 우뚝 솟은 '보'와 '녹조라떼'정도 밖에 없는 '4대강 사업'. 무려 22조나 투입된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는데, 뒷감당도 장난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모두 12조 4천억원인데 이걸 정부와 수공이 3:7 비율로 2031년까지 갚기로 했단다. 이전에 이자상환을 위해 1조5천억원을 지원해준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매년 3400억씩 총 6조 8천억원의 '세금'으로 4대강 빚갈이를 하겠단다. 대구시가 6년 연속 국비 예산 3조 확보했다는 소식정돈 초라하게 만들어 주는 '빚갈이' 소식이다. -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