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지식채널e, 룰라의 눈물

정년을 1년 앞두고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었던 KT 김옥희씨. 이 '퇴직'을 둘러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김씨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KT가 이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는 일인데, 과연 순순히 수용할까요? 이에 에서는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KT대구마케팅단 앞(남구청 네거리)에서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옮겨둡니다. [기자회견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KT 김옥희 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KT는 김옥희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인생의 3분의 2를 KT에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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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교육정책공약 2] 무상교복 정책위원회 황형준 비싼 교복값 부담에 학부모 울상 지난 1983년 교복 자율화 시행 이후 1986년부터 다시 학교별로 교복 착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결과 2009년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 중 약 97%인 5,195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급식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사실상 교복도 학교생활과 교육에 있어서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교복비용이 전적으로 사부담에 맡겨져 있고, 급식과 마찬가지로 교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몇몇 거대 교복업체의 독과점과 부당 행위로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가의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복..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위원회 임동수 연구원 연초부터 고용대란이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MB정권 역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부산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을 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근원적 문제로 되고 있다. 수출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30% 급감하며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구조의 고용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다.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와 수익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12년 사이에 고용을 ..

중소상인 정책공약]중소상인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 정책위원회 김현주 연구원 지역경제회생의 핵심과제는 지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역외로 유출되는 부를 잡고 지역경제자생력을 키워 지역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유통산업의 위축과 지역경제에서 퇴출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들의 회생과 균형있는 유통산업발전 방안 모색은 후자에 속한다. 대기업에 의한 지역 유통산업 잠식은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중소유통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매출액이 소형점포 664개 매출액에 상당하기에 대형마트 1개 진출만으로도 664개의 소형점포가 폐점 등의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한다. 지역중소상인이 몰락하고 나..

- '마을 속 작은 도서관' 만들기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추은희 연구원 □ 공공도서관 현황 우리나라는 여전히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대표적인 문화공공시설로 꼽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640여 곳으로 도서관 한 곳의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7만 7,000명에 이른다.[표 1] 이는 독일 도서관 한 곳의 평균 이용자 수 8,500여명의 9배에 가까운 수치이다[표 2]. 국민 1인당 책수는 1.18권으로 일본 2.9권 미국 2.8권(2007년 기준)권에 비하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도 한 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12월)결과에 따르면, 1년(성인) 또는 1학기(학생) 동안 1권 이상의 책(일반도서)..

- 일하는 여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추은희 연구원 □ 보육 현황 1) 공공보육시설의 부족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평균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보육예산은 늘었으나 보육의 질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노동시간이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에 따른 보 육시설 운영의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 -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설립지역, 대상아동 가족의 소득, 운영의 다 양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저소득 영유아들이 우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이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며 이것은 곧 출산기피로 현상으로 나타난다. 2) 보..

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공약 _ 교육 1: 무상급식 정책위원회 황형준 연구원 지난 2월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이 문건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이라고 분석하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