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딱 예산절감 10% 권장에 맞춰서 집행된게 대부분이더군요. 그저 '잘 아껴쓰셨네~'라고 생각하고 말수도 있지만, 굳이 "예산절감 10%"를 할 필요 없이 애초에 10% 깎고 시작할 순 없는건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산이 없다 없다해도 업무추진비를 애초에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내년 예산심의할때 정히 손댈부분이 없으면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을 주장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안되면 5%라도? ^^;;

언젠가 흘려 들었던 이야기 "공원 화장실에 갈때마다 휴지가 없냐~~~" 운동삼아 들려도 굳이 화장실까지 들릴 일은 잘 없었기에 "에이~ 설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 진짜 휴지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더군요. 문화공보실 소관 "관광지 화장실 관리"의 경우 공공운영비로 456만원 예산에 314만원이 집행되었고, 안전녹지과 소관 화장실 소모품 예산은 87만 5천원에 17만 5천원이 집행되었더군요. 총 예산이 3,400억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면 참 '적은 돈'입니다만. 그렇기에 더더욱 화장실에 휴지 하나 때문에 동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매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불편함이 있다면 좀 더 자주 살펴봐야겠죠. 예산집행이 다 되었다고해도 불편하다는 이야..

부조리 신고포상금, 매년 500만원 예산은 올려두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 관련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실제 내부 신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부조리를 알고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인듯한데 다른 뾰족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제안제도 보상금도 집행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80만원 예산책정에 집행액은 20만원. 참여자는 많았는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집행률로만 따져서는 안될 예산들일텐데, 그렇기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제..

매년 해외연수다 의정비다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의회. 저도 의원이니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인건비에 의원들 의정활동비 등 등 의회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쳐보니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더군요. (%는 0.6인데, 금액으로는 20억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회의록을 찾고, 특정 발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텐데, 현재 동구의회 홈페이지는 그 기능이 없답니다. 회차별로 찾아 들어가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아야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는데 그 회차에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한글파일 ..

7월 한달간 2010년 결산심사에 바빴네요. 상임위만 했으면 좀 편했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타 부서 결산들도 살펴봤으니 바쁠만도 했지요. 시간을 좀 잘 계획해서 썼으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도 올리고 했을텐데 회기가 다끝난 이제서야 한 번 갈무리 해둡니다. 지금부터 9월 회기까지는 "방학"인 셈이거든요.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말이 방학이지, 하반기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죠.) 결산심사,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예산을 남기면 남겼다고, 예산을 다 썼으면 다 썼다고 지적을 당하기 마련이랍니다.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이 남았으면 안 남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을텐데 "왜?"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낄 수도 있을 사무관리비 ..

"1년에 100일만 일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냐"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②] '생각보다 바쁜' 기초의원 활동 11.06.30 18:38 ㅣ최종 업데이트 11.06.30 18:38 황순규 (essay99) 지방자치, 민주노동당, 기초의회 ▲ 상임위원회 활동 모습 2011년 5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 오른쪽 끝이 황순규 의원. ⓒ 황순규 지방의회 "요즘 바쁘죠?" 평소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진짜 바빠 보여서 그렇기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부 삼아 묻는 인사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네, 바빠요"라고 해버리면 혹시나 인사말 뒤에 더 나올 이야기를 잘라먹는 것 같아서 그렇고, "아니요, 별로요"라고 하기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단 얘기를 하..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란 명목으로 48,395,000원이 지출된다고 나와있더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통상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단기 차입금 한도액을 책정해둔답니다. 총 83억을 상한선으로 정해뒀는데, 물어보니 80억 가량을 차입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경로로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단기차입까지 했단 소리를 들으니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종료일 전인 3월 30일에 80억을 차입했더군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입을 한 것이며, 중도 일시/분할상환가능(중도상환수수료면제)이라는 조건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예..

본예산안,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년에 봐야 할 예산안이 꽤 됩니다. 본예산이 제일 두껍지만, 추경예산이라고해서 그렇게 얇지만은 않더군요. 게다가 제대로 살펴볼 요량이면, 당장 지금 나온 예산안만 봐서 될게 아니라 최소한 몇년치 예산안은 비교해가면서 봐야지 맥락을 짚을 수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이 PDF파일로 통으로 올려져 있다면, 일일이 살펴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야 의원이다보니 책자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책자를 구해볼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책자로 본다한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랍니다.ㅠ)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거운 예산안책자를 들고다니기가 영 버거워서 최대한 의회 사무실에서만 살펴봤었습니다. 아무리 집..

2011년 추경예산안심사. 눈여겨 볼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건 "홍보부스제작"과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올린 예산안을 보니,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되는 에 참가할 부스를 제작하는데 1,08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참가비용 때문에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원래 부스 제작 비용으로 1,500~2,000만원 정도 예산이 쓰이는데, 2010년의 경우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진행되는 바, 거기에 홍보부스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했단 답변을 들었었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대로 부스제작비가 책정되어있더군요. 이미 본예산 심사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박람회 참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