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에 관한 질문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으로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

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관한 질문 문체회관 대관 운영 조례 규칙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신설 2009.3.10)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6. 기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 애초에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

ㅁ 질 문 1. 행안부, 2006.12.29 을 살펴보면. [마.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부여]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우리 구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이 중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음. 관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청기와환경, 새한환경에는 아예 샤워시설이 없음. 비정규직에 권익보호에 있어 밑거름이 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

208회 임시회 현장방문으로 부인사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부인사, 파계사, 동화사 등 사찰에는 목조건물, 문화재 보수 등과 관련된 예산지출이 있기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방문 장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의 경우엔 관심있으신 의원분들께서 한 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현장방문 장소로 정했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몇 해 전 생가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홍역을 한 번 겪었었는데요, 결국 시 예산으로 생가복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2010. 10. 22 기부채납 받아서 현재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 1~3월까지 공공근로자가 근무중이며, 추후 4월부터 상주관리자가 배치될 예정이랍니다...

ㅁ 2011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대구시 전체 17,000명. 동구만해도 3,0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서포터즈를 잘 운영하면 좋겠단 생각이긴 합니다만, "환영, 환송, 응원 등 지원한다."는 부분에선 문득 "?"가 생기더군요. '이 많은 사람들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는걸까? 아니면 입장료를 지원하는걸까?' 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용확대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아이템"은 어떻게든 나옵니다만 정작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보이더군요. 민원 사항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논의/결정되는 것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무색 ..

MD-80 by a Nose by caribb 10월 임시회 운영 및 하반기 직무연수, 해외연수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의원 간담회". 뜨거운 감자(?)가 될 "해외 연수"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문 대상 장소(안)으로 올라온 이름들을 보니 "연수"가 아니라 "외유"라는 소리 듣기에 딱 좋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직장에서 가는 "해외연수", 대학시절 "해외연수"라고 하면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단 생각부터 듭니다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놀러가는 거 아냐?"란 생각부터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보여줘왔던 모습들이 "긍정"보단 "부정"적인 인식을 낳고 있는 것이겠죠. 매년 예산지침에 따라 책정되는 국내 외 "연수". 필요로 한 것임은 분명..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체육대회". 예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산행'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중간에 다른 의견으로 "둘레길 걷기"도 나왔었는데, 무튼 "산행".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정상까지 가기 힘들지 않냔 얘기도 나왔는데, 무튼 "산행"이었습니다. 수태골 입구에 모여 짧은 인사나눔을 하곤 곧장 '가벼운 산행'에 나섰습니다. '왕복 한 두시간은 걷겠지?'란 생각으로 GPS기록되는 어플을 켜두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발대 모습이 보이더군요. 이동거리 0.851km. 걸린 시간 14분 59초. 그 자리가 중간 휴식처도 아니고 목적지더군요. 오르내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었고. 내려오자말자..

2010년 2차 추경예산 심사. 사전에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을 녹화/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뭐 괜찮다고 했는데. 당일 오전에 되어서야 다른 의원님들이 거부를 하시더군요.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게 어디에 얼마를 배치하게 될지까지 얘기하는건데 세세하게 다 방송되는 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상임위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텐데, 영상으로 모습이 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녹화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죠. 상임위 참관도 신청하면 '허가'를 받고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2010년 2차 추경예산 예비심사. 제가 질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