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27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2) 전체 예산의 0.6%, 의회 예산

매년 해외연수다 의정비다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의회. 저도 의원이니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인건비에 의원들 의정활동비 등 등 의회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쳐보니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더군요. (%는 0.6인데, 금액으로는 20억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회의록을 찾고, 특정 발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텐데, 현재 동구의회 홈페이지는 그 기능이 없답니다. 회차별로 찾아 들어가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아야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는데 그 회차에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한글파일 ..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1) 문화, 체육

7월 한달간 2010년 결산심사에 바빴네요. 상임위만 했으면 좀 편했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타 부서 결산들도 살펴봤으니 바쁠만도 했지요. 시간을 좀 잘 계획해서 썼으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도 올리고 했을텐데 회기가 다끝난 이제서야 한 번 갈무리 해둡니다. 지금부터 9월 회기까지는 "방학"인 셈이거든요.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말이 방학이지, 하반기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죠.) 결산심사,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예산을 남기면 남겼다고, 예산을 다 썼으면 다 썼다고 지적을 당하기 마련이랍니다.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이 남았으면 안 남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을텐데 "왜?"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낄 수도 있을 사무관리비 ..

내빈으로 갔다 '얼굴도장'만 찍고 온 보령머드축제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의원님' 체면 때문에 걸그룹도 못 보고...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③] 내빈으로 갔다 '얼굴도장'만 찍고 온 보령머드축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초청받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 마침 제가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녀와야 할 축제는 다름 아닌 '보령머드축제'! 평소 축제장을 찾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내빈으로 이렇게 큰 축제 행사에 가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이래저래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래 일정표와 같았답니다. 방문일자 : 7월 16일(토) ~ 17일(일) / 1박 2일 1일차 14:00 구청 출발 - 17:3..

_언론 스크랩 2011.07.21

2011.7.21. 5분자유발언-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보다는 시대변화에 맞게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보다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조기집행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주..

동서시장 예술 한마당 잔치에 놀러오세요~

예술마당 "솔"에서 대구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대구 동구에서는 "동서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최단체에서 제안이 있었고,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동구청 경제과와 연결시켜드렸더니만 이제사 그 결과로 행사가 개최되게 되었네요. 모쪼록 잘 치뤄지길 바랍니다. ^^ 참조 : 동서시장 사전 바닥화 작업 참조 : 동대구시장편 참조 : 봉덕시장 사전 작업 일 시 : 2011년 7월 19일 16:00~18:00 행사내용 : - 작가 사진전사회 - 시장바닥 장식하기 - 민요, 부채춤, 비보잉, 접시돌리기, 마술, 마인드, 모듬북 공연 - 풍물을 통한 지신밟기(신청접수 3개 점포) - 고객의 장(만원의 행복) 1시간 장보기 대회 10명 - 동서시장 퀴즈 및 게임(각 10명) 푸짐한 경품 배부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②] '생각보다 바쁜' 기초의원 활동

"1년에 100일만 일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냐"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②] '생각보다 바쁜' 기초의원 활동 11.06.30 18:38 ㅣ최종 업데이트 11.06.30 18:38 황순규 (essay99) 지방자치, 민주노동당, 기초의회 ▲ 상임위원회 활동 모습 2011년 5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 오른쪽 끝이 황순규 의원. ⓒ 황순규 지방의회 "요즘 바쁘죠?" 평소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진짜 바빠 보여서 그렇기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부 삼아 묻는 인사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네, 바빠요"라고 해버리면 혹시나 인사말 뒤에 더 나올 이야기를 잘라먹는 것 같아서 그렇고, "아니요, 별로요"라고 하기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단 얘기를 하..

_언론 스크랩 2011.07.01

'소심함' 이기는 정치인 언제 가능할까

오마이뉴스 기고글입니다. 10편쯤 '연재'할 계획인데, 과연 10편을 제대로 채워낼수있을런지..^^; 인사했는데 음식만 쩝쩝... 내빈의 굴욕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①] '소심함' 이기는 정치인 언제 가능할까 11.06.25 16:33 ㅣ최종 업데이트 11.06.25 16:33 황순규 (essay99)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정활동 ▲ 경로잔치 준비 사과박스에 합판을 얹어 '식탁'을 만들고 있는 모습 ⓒ 황순규 경로잔치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천막. 운동장 한 켠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경로위안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에서 제일 큰 행사인 경로(위안)잔치는 통상 5월, 6월이면 성황입니다.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도, 제가 살고 있는 대구 효목1동의 경우에는 '청년..

_언론 스크랩 2011.06.25

동구, 도서관 정책의 현황과 전망은?

매월 한 번. 본회의끝나는 날 오후에 모이는 초선의원 공부모임. 어떻게 하다보니 6월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달엔 관내 도서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많은 제가 제안했지요. 모쪼록 향후에 도서관 사업에 밑거름이 되길 바래봅니다. ^^ 2011. 6. 20. 황순규 도서관 정책의 현황과 전망 Ⅰ 국가정책 1. 공공도서관 정책(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기본방향(목표) 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 국가발전 견인 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연 혁  정부수립과 함께 문교부에서 주관  1991. 4월 : 문교부에서 문화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이관  2006. 2월 : 공공도서..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3) "조례/규칙 오탈자 수정"

조례/규칙 오탈자 수정 ○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오타로 보이는 곳이 약간 있음.(지적부분 별첨) 실무적인 실수라 하더라도 조례/규칙의 경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니만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 오탈자 전반에 대한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며, 별표와 조례/규칙의 상관관계도 검증이 필요로 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법규의 정확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으로,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도 자치법..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2) "조례/규칙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에 관한 질문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으로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