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335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구도 보편 시행이 필요합니다.

"한 학년이 2만명 정도되는데. 1인당 4만원이면 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편복지 사업으로 확대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 2019년 당시 언론보도에 나온 시 관계자의 언급입니다. 지금 지출되는 예산이 6,7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많이 늘긴 늘어야 하네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진행하는 예방진료가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고 이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등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광주, 세종시에서 시범사업 진행을 시작했는데요. 대구도 예산에 맞춰 '선별'해가며 구색갖추기만 할 게 아니라, 전면 시행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2021.11.26. 대구CBS뉴스필터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후퇴"] https://youtu.be/6w8..

ing... 2021.11.26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16개월째 난항... 주민편의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되어야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이 16개월째 난항이라고 하네요. 각산역 인근이라 들르기는 좋던데. 언제까지 임시청사에 있을 순 없는 노릇일테죠. 2021년 본예산에 임시 청사 운영 예산으로, ○ 안심3동 월 임차료 320만원에 관리비 35만원 ○ 혁신동 월 임차료 330만원에 관리비 35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 돈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셈이니 말입니다. 2021년 3차 추경에선, ○ '안심3동 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제 비용'(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으로 37,645,000원. ○ 안심3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462,355,000원 예산이 책정되었던데요. 당시 회의록에서도 여전히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아쉽더군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일텐데 사장되지 않도록..

ing... 2021.11.25

대구지역 대리운전노동자 생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발언

언론을 보니 지역 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가 "코로나로 콜이 줄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회사의 피해가 너무나 커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지 결코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콜이 그만큼 줄었다면. 콜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했던 대리 노동자들의 수입도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까 머리 맞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수율을 높인단 말입니까. 자기네들 수익감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노동자들의 수입감소는 강건너 불구경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는 그렇다치고. 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창원시는 정부지원에서..

ing... 2021.11.23

결식아동급식지원, 한 발 더 나갑시다~

"전국 최저 수준인 대구 결식아동 급식단가, 내년부터 7천원으로 오른다"는군요. 2021년 기준 1식 6천원이 권고사항이었는데, 대구는 그동안 5천원만 지원하고 있었다죠. 내년부터는 7천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니, 드디어 '꼴찌 탈출'입니다. 하는 김에 자치구/군에서도 더 품을 내면 어떨까요. 서울 종로구, 서초구, 부산 기장군은 9천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2021.11.23 황순규

ing... 2021.11.23

대구 대리운전, 상생을 모색해야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라니...

기본 대리비가 2천원 올라서 14,000원이 되었다니 일하시는 분들 주머니 사정도 나아져야 할텐데요. 일방적으로 바뀐 수수료 때문에 그렇질 못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요금 구간에서 수수료가 기존 3,700원 정액에서 25% 정률로 바뀌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곤 하지만, 업체 발등에 불만 불이고, 노동자들 발등에 불은 불이 아니랍니까? 이참에 공공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할지,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된 곳에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구CBS]11월 19일 뉴스필터 https://youtu.be/MVz2MIoRlcY?t=982

ing... 2021.11.19

공연 티켓으로 '선심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초대권 있다던데. 구할 방법이 없을까?" 지난 10월, '동구 힐링콘서트'와 관련해 과도한 무료 초대권 배포 논란이 있었죠. 여기 저기에서 초대권 구할 수 없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방법이 있을리가요. 기획행사마다 초대권은 관행적으로 발행되어 왔었기에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논란이란 보도를 접하곤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달여 시간이 지나 자료를 받아보니 역시나 '과도'했더군요. 지난 3년간 전체 46건의 기획행사가 있었고, 이 중 유, 무료 관람객이 있었던 것은 23건이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무료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꾀하는 행사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는 관계로 '1천명 이상', '콘서트'로만 정리를 해보니 총 5건이 걸러지더군요. 2019년에 4건, 2021년에 1건이었는데요. 2019년 행..

ing... 2021.11.17

책임지지 못할 권한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구정질의에 소홀하다는 기사가 났네요. 동구의회는 15명 중 11명이 구정 질의를 '전혀'하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매달 회의록 모니터링을 해봐도 도드라진 '질의'는 없었고, 답변에 강제성이 없는 '자유 발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꼴입니다. 이래서야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민원이라도 해결이 될까요. 자리만 지키지 말고, 책임지지 못할 권한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권한 십분 활용할 사람들 진보당에는 수두룩~ 하답니다! - 2021.11.11

ing... 2021.11.11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TK, 빈곤층 8만4천명...대구는 2만 9,800여 명 의료혜택 사각지대 방치". 올해 내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의료급여는 그대로였더군요. 혜택이 필요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살펴보니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 군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은 하고 있던데요. 8개 구/군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8개 구/군의 예산서 상 시비/구비 모두 합쳐보니 4억 3천만원이던데요. 기사에 언급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규모는 147억인 것에 비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요. 자치단체의 사업이 아쉽다고 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일. 제발 '사후약..

ing...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