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19일, 취업 후 상환제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만 봐서는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도 남아보입니다. 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 7분위 이하 가정(연소득 4천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 상환 기준소득은 본인이 취업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상환율 20%로 원천징수, 소득이 없으면 최고 25년까지 유예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만 들여다보면, 는 정부와 대학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대출제도’..

11월 18일. 오후. 곰레미콘 집중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작시간보다 약 2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벌써 집회는 시작하고 있더군요. 보통 집회를 하면, 집회 장소에서 연설, 문예공연 등 '일반적인' 집회 순서에 따라 집회를 다 하고 난 후 행진을 진행하는데. 이날은 집회 시작 10분 정도만에 바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의 목적지는 곰레미콘의 주 채권단인 '대구은행'. 집회의 형식보다도, 대구은행 본점에 가서 큰소리라도 치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곰레미콘 사태를 알리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곰레미콘 노동자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1월. 이제 곧 공장은 다시 돌아간다는데, 원래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을 곳은 없도록 만들어진 지금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2009/11/0..

부시의 전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도 모자라, 미국 국민 60%가 반대하는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 추가파병으로 화답하고 있는 MB 정부. 이 둘이 만나서 낳을 결과가 무엇일지는 안봐도 뻔~ 할 것 같습니다. - [기자회견문] 1.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북핵문제, 경제·군사문제, 한미동맹에 관한 포괄적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오바마 방한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점에 항의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말 ‘혈맹’이니 ..

11월 11일 오전 11시. 장장 6달 동안 받아왔던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 서명을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첫 주민발의 조례여서 그런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5월부터, 11월까지 총 30,570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중 잘못 기재된 명부를 제외하곤 25,000여명분의 서명을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 준비부터 시작해서 제출까지 많은 역할을 했었기에 개인적인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잘 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걸릴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시험이다 방학이다 바빳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진보진영은 쌍용차 투쟁 등 현안들이 중심이 됨으로 인해 학자금 이자지원 서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리게 되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논평] 골목상권의 쌈짓돈까지 노리는 롯데슈퍼 규탄한다. 9일자 한 지역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구 율하동에 660여㎡ 규모의 롯데슈퍼(SSM)가 기습적으로 오픈했다고 한다. 지난 달 27일 밤에 상품을 들이기 시작해, 다음 날 새벽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구동부슈퍼마켓조합은 율하동 롯데슈퍼 입점과 관련, 최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우리는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상인들과 함께 “상생”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도둑오픈”이란 무리수를 둔 롯데슈퍼의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기업들은 대형마트를 통해 08년 현재 29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최근 4년간 대형마트의 총매출이 9조 2천억 원이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은 ..

- 곰레미콘 정리해고 철회 촛불문화제 누구나 미워하는 쥐를 닮은 너는 대구은행 찍었지 정리해고 발뺌하는 너무나 역겨워 법원도 C발 C발 은행도 C발 C발 모든 것이 C발 C발 해고는 법원 라인 정리는 은행 라인 아주 그냥 골때려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를 패러디한 한 조합원의 노래. "아주 그냥 '골'때려요" 날이 선선해지는만큼, 해도 짧아지는 것 같네요. 6시가 좀 넘은 시간부터 곰레미콘 집중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정리해고 철회되고, 곰레미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화제가, 집회가 다소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해보일 수 있지만, 6개월 째 임금체불에 아예 일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려는 기업회생안을 내는 회사나 그를 승인방조하는 대구은행, 법원과는 비교..

"제가 여기서 제일 젊어서 저에게 마이크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일 젊은데,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나오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합디다. 한 며칠 있다가 들어가지 않겠냐며 돌아서긴 했지만... 이미 단식농성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가족들에게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가장인데... 6개월째 체불된 임금도 집에 갖다주지도 못하고... 정말.. 억울해서라도... 악이 받혀서라도... 그냥 물러서진 않을겁니다." _ 단식 농성 결의발언 中 회사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40여대의 레미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27명에 불과한 레미콘기사들을 다시 12명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15명을 더 '정리해고'하..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시행되는 일제고사.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식 반복학습과 중학교 강제 보충-자율학습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는 일제고사 결과를 지역별 서열화나 학교 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육청 주관 회의에서 공공연하게 교장과 교감을 평가자료로 이번 결과를 적용시킬 것이라고도 합니다. "왜 꼭 앞으로만 뛰어야 할까?", "왜 꼭 앞으로 뛰어가는 재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하나?" 옆으로 잘 뛰는 재주가있는 사람, 뒤로 뛰는 재주가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재주'가 있을 것인데, 오직 '앞으로 뛰는 재주'로만 평가해버린다면 개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까요? 교과부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평가해 수준별 ..

"MB 빼고 다 모여라"던 대구 시국대회가 10월 10일(토), 오후 3시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에 비하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에 접어든 요즘, "시국대회" 자체가 쌩뚱맞은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소액금융지원, 학자금대출, 희망 근로와 청년인턴 연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대한 냉정한 민심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시국대회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 시국대회, 원래 개최하기로 했던 시기를 2번이나 연기해서 10월 10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추석 전에는 많이 모이기 힘들 것"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시기가 미뤄졌었지만..

9월 30일, 대구은행 본점 앞. 곰레미콘, 정리해고 없는 기업회생을 촉구하는 1인 시위다녀왔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중인데, 제가 10일째 되는 날 바통을 이어받았네요. 한 번 구조조정 한 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를 돌릴 수 있는 최소인력마저 구조조정하려는 '기업회생'. 경영 부실의 책임을 철저하게 노동자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기업회생'.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회장은, 다시 법정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이같이 '살벌한' 일을 벌이고 있네요. 아래 이미지와 글은 예전 포스팅했던 글에서 옮겨왔습니다. ... 곰레미콘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정리해고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남아 있는 노동자들과 공장정상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