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8. 눈에 띄는 대구 소식

○ 동구청, 대구 구/군 최초 자립생활지원조례 약속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합의 
- △2019년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2020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1억원 등 공문으로 회신

○ 지역 국립대 무상교육운동 확산 전망
- 지역 균형발전, 지역인재 유출 방지 취지 100만 전자서명 운동 진행... 경북대교수회도 동참
- △국립대 무상교육에 앞서 공영형 사립대 우선 추진 △권역별 2개 공영형 사립대 지정 및 국립대 수준 등록금 지원 등 필요
- [영남일보]

○ 한국노총 대구버스노조 오늘 파업 찬반투표 실시
- 과반 찬성 시 15일부터 파업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 정년 2년 연장 등 주요 쟁점

○ 권영진 대구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청지회, 대구지검에 고발장 접수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주문(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 게시) 이행하지 않아

○<사설 비교>

[한겨레]‘대북 압박 강화’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없다	[영남일보]북한 도발 명칭 논란, 우리 안보 수준이다
"국내 보수진영의 ‘강경 대응’ 목소리도 비핵화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은 ‘발사체가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발사 훈련을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허약한 대응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김정은 대변인 됐다’는 말까지 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벼랑으로 몰고 갈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강경 주장을 계속해선 안 된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이 사격 발사한 지 20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가 불과 40여분 뒤 다른 말을 했다.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한 것이다. 이때부터 국방부의 태도에 무언가 다른 영향과 틈새가 생겨버렸다. 국방부는 7일 국회 답변을 통해 ‘도발이라기보다 타격훈련이었다. 전술무기인지 아닌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의 태도는 마치 무슨 연구소의 과학논문 발표를 대하는 듯하다. 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자세로 믿기 어렵다.

○[BIGkinds 오늘의 이슈]
-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건설 (177)
- 국방부 "북 발사체 미사일 아닐수도" (111)
- 한-미 정상, 통화로 북 도발 대응방안 논의 (94)
- 문무일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76)
- 검찰, 삼성바이오 공장바닥서 분식회계 자료 확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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