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국민 약속은 모르쇠, 대처는 대형마트보다 못한 정부

[논평] 대국민 약속은 모르쇠, 대처는 대형마트보다 못한 정부.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연 10만 7천톤(2011년 기준)이나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앞장서서 해소시켜도 모자랄 정부의 대처는,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한 일부 대형마트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서도 광우병 발생시 충분히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확인 초기에 ‘검역 중단’이라는 미미한 조치를 검토중이라던 정부는 반나절만에 입장을 바꾸어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더불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은 다시 검역 중단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하루만에 명백히 후퇴한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은 국민들보다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수입 중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국민 여론을 압도적으로 모아 나갈 것이다.

 

2012년 4월 27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