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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청년의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황순규 2012. 9. 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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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

정부와 대구시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함께하는대구청년회는 지난 7월 한 달 간 한국청년연대와 함께 전국청년들을 대상으로 “2012년 대한민국, 청춘에게 길을 묻다.” 사회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50명중 42.6%인 551명이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가져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채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전체의 43.7%가 학자금대출과 교육비로 인해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등록금문제와 취업비용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가 21.4%, 주택구입 및 보증금이 20.5%로 나타나 교육, 생활, 주거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빚으로 시작해 또 다른 빚을 지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눌려 청년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인턴, 직업훈련 등의 고용대책들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68%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단기직, 임시직의 양산으로 고용지표만을 좋게 내보이는 전시행정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다. MB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을 말 바꾸기를 통해 포기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였고 청년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과연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높은 청년실업률, 상대적 저임금은 청년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청년부채, 높은 실업률, 저임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되어 청년들을 더욱 위축시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거비, 물가, 교육비는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위의 문제들이 더욱 가중 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청년들의 눈높이 운운하며,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대구에서 청년의 밝은 미래는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채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정부는 ‘결혼을 하라’, ‘아이를 낳으라’ 라는 주문만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들의 현재 상황은 기성세대에 대한 응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 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대구시 산하 공기업마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커녕 외주용역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부족인력충원 및 경산연장선 개통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있었지만 단 한명의 신규인력 채용도 없이 외주용역 확대로 대구 청년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정부와 대구시에게 청년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청년희망법안’ 제정과 ‘청년대선운동본부’ 추진을 통해 청년의 힘으로 대구지역에서부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다가오는 대선에서 청년들의 의제를 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진정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을 선출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



2012  9월  27일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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